(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체계자구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법제사법과 관련 고유 소관 업무가 따로 분리돼 효율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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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녹색정의당 심상정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본인을 지지해준 지역구민 들에게 감사하고, 녹색정의당의 참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심 의원은 "돌이켜보면 정당 25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면서 "하루하루 벅차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심 의원은 "박봉을 쪼개서 당비 후원금을 내고 휴가를 내서 피켓팅 하고 월세 보증금을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많은 선거 후보들에게 미안하다"고 강조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약자를 대신했던 이념이 이니라 보통시민의 삶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보통시민의 삶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만들어 온 힘이고, 저의 자부심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만 경제력을 갖춘 후배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회한으로 남는다"며 "일반인으로 돌아가지만 녹색정의당이 새롭게 미래정치를 열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봐줄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권 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범야권의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일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36.67%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국민의미래는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2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0%를 넘기며 12석을 확보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민주당과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현안에는 협력하면서도 입장이 다른 안건에 대해선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비춰진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원내 입성이 유력한 진보당 등과 연대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표는 첫 국회 입성과 동시에 야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조 대표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오늘 11일 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5월 29일 수요일 까지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등록순서에 따라 국회의원 금 배지가 배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필요한 개원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제22대 국회 개원안내 홈페이지'(https://open22.assembly.go.kr)를 오픈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개원일정, 의원등록, 의원재산등록,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등 개원 준비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당선인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원 관련 체크리스트 이행현황, 자주 묻는 질문(FAQ), 일대일 문의 안내 등 당선인 맞춤형 메뉴를 신설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 모바일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휴전선은 남북을 가르고 총선은 동서를 갈랐다. 정책대결은 애당초 없었고, 진영간 대결만 뚜렷했다. 여당은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지켰지만, 21대보다 더 적은 의석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도봉갑을 제외하고 남북전쟁 양상이 확연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는 28석 전체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대구・경북의 25석은 모두 집권 국민의 힘이 차지했다. 원희룡은 비록 졌지만, 야당 대표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45.45%를 획득, 국민들에게 자신도 차기 대권주자임을 분명히 눈도장 찍었다. 시원시원한 프로파일러 이수정 후보는 2377표 차로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게 졌다. 대파 한단 가격이 얼추 2400원 정도 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득표율 약 24%를 기록하며 원내 제 3당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버리고 당적을 바꿔 적진으로 간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후보와 이상민(대전 유성을) 후보는 더이상 지역구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반면 여당에서 탈당한 이준석 후보(개혁신당)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후보(새로운 미래)는 살아남았다. 국세청장 출신으로 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이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압승'을 거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개표율이 약 98%를 기록한 11일 오전 5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개표율이 70%를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 159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92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개 지역구에서 1위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개표율 15.3% 기준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8.49%,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6.58%, 조국혁신당 22.97%, 개혁신당 3.15%다. 정당투표는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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