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국가 비전과 함께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서울은 한반도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면서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은 일본·미국이 사용하다 반환된 역사적인 곳이다. 이런 용산에는 전쟁기념관도 있는데 여기에 한중일역사박물관·남북통일기념관·국제평화콘퍼런스홀·호텔 등을 지어 스위스제네바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평화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면 차량이 많아 길이 막힌다. 따라서 서울 진입로에 한강 선착장을 조성해 쾌속정을 타고 용산 선착장까지 빠르게 도착, 곧바로 용산 한강변 호텔과 국제평화콘퍼런스홀에서 모든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면 어떨까. 또한 동남아 역사, 남북통일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관도 만들고,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이도령과 춘향,
(조세금융신문 대담=이지한 기자, 취재=고승주 기자) 최고의 교수진·대학원생 담기 위한 40년 노하우 학과부터 법률-세무 연구소까지…독자적 체계 구축 대학원 입학 전 목표 명확해야, 최상의 교육 제공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으로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개 전공 분야를 갖추고 있다. 동 대학 재학생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들도 문을 두드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임명된 박훈 제13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겸 조세재정연구소장에게서 대학원의 비전과 현 조세정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조차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대거 투입하고, 박사학위 10명, 석사학위 40명으로 원생을 철저히 제한한 탓이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창립 20주년이란 뜻깊은 해에 원장직을 맡게 된 박훈 대학원장. 그는 우선 ＜조세금융신문＞ 독자분들께 간단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1997년 1월 10일 파주시 금촌에서 이태원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여 2000년 10월 12일 법인으로 성장, 2020년 10월 12일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최고의 전문인’ ‘끝없는 도전‘ ‘최상의 서비스’를 사훈으로 정하고 나날이 변해가는 조세환경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젊은 열정과 오랜 경륜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조세전문가 그룹인 태원세무법인(대표 이태원 세무사)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성공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태원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 경륜의 풍부한 경험과 젊은 패기의 열정으로 신, 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동심 세무사(39)를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이다. 이태원 대표는 급변하는 시대와 무한경쟁사회에서 시장 환경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임을 감안할 때 “젊고 열정이 있는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조만간 뒷선으로 물러날 생각이다” 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월 12일 투톱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되는 이동심 세무사의 역량을 높이 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中>에서 이어집니다. 3. 표류 중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 “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이재명 지사가 언론을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재정지출은 가깝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멀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논의의 대상을 재난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지출은 저성장 경제의 유일한 대안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재난지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나 구제책이라면, 취약계층이나 충격에 노출된 내수 업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진단에 기초해 재난지원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내수의 중심인 소비 기반이 수축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수불황의 여파가 깊고도 넓다.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아친 부동산 광폭이 심상치 않다. 끊임없는 정부의 협박과 규제를 비웃듯 풍선 누르기식으로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아파트의 시세는 과히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행보와 비슷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처절한 후회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역대 정권의 협박이 국민들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광폭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다. 진원지가 없는 산불은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잔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든가 혹은 쉽게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산불의 3요소를 갖춘 진원지가 있는 산불은 위세가 거셀 뿐만 아니라 튕겨 나오는 불티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퍼트려 그 산불을 진화하기가 난처하다. 최초의 진원지가 수십 개의 진원지를 만들며 새끼를 쳐 나가면 그야말로 악몽의 재해급이다. 산불의 3요소는 재료, 열, 산소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인 강남은 이 산불의 3요소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제1요소인 재료는 70년대 당시 강북의 4대문 안에서만 번성하던 삶의 터전이 막 국가경제가 급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무·회계 분야는 법인회사 및 세무사 등 취업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삼성직업전문학교는 실업자들과 재직자들의 세무·회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MOU 체결을 했다. 회계원리, 기업 회계 프로그램 활용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세무회계, 재무회계 이론 및 실무 양성을 위한 과정까지 갖춘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이 더 넓은 분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직업전문학교는 주력이던 IT, 디자인 영역에서 세무회계까지 분야를 넓혀 종합 직업전문학교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세무회계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장기 목표라는 삼성직업전문학교 김재영 학교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편집자 주 Q. 먼저 삼성직업전문학교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삼성직업전문학교는 1990년도에 설립되어 OA 컴퓨터 기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5년도부터 웹디자인과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직업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 졸업 예정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 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진민경 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평균 82.7세’. 긴 생애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와 치매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신탁에서 해법을 찾았다. 2004년 재산유형별로 묶인 신탁의 범위를 풀고, 2006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였던 신탁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미성년자의 후견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한국에도 반드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웰리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신탁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약자를 위한 구명조끼, 신탁 배정식 센터장은 금융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통상의 금융인이라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후견인 신탁, 장애인신탁 등 상대적으로 금융사 수익이 낮은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마치 신탁이 보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러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촬영_김용진기자) ‘경제’를 두고 민심이 태풍 세력권에 돌입했다. 8월 둘째 주 리얼미터 주중 동향에 따르면 4·15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지지율 1등 정당으로 거듭났다. 경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합리적 대안의 부재가 민심을 뒤흔든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성장 또는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균형이라는 경제학 원칙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진단·해법·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흔들리는 민심 풍향을 안정시킬 경제 대안. ‘40년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유경준 의원을 통해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압도적 지지받은 합리적 보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 병)은 21대 선거에서 65.38%의 독보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득표율 65%를 넘긴 의원은 유 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의 당선 첫 마디는 ‘합리적인 보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합리적 보수’를 원하는 유권자 민심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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