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고용 안정, 소득 공백 해소, 청년 고용, 기업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네 차례 진행된 청년TF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를 넘어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간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위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 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 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 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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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심사 결과를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재심 신청 없이 당원들과 함께 정치적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이날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당내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여론과 지지층을 동원한 장외 투쟁 및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전 대표는 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에 묶여 있던 교부세율을 현실화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에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일은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재정 괴리 심각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재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확정된 19.24%에 멈춰 있다. 그사이 지자체의 업무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의 복지·돌봄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약속했던 ‘전폭적 세정 지원’이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의 홍보와 달리 일선 세무서들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예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산금 못 받아 파산 직전인데”…외면받은 자영업자들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민규 의원실 확인 결과, 지난해 8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 태도와 소극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민규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모임 대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통지서 하단에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을 총괄한 행정안전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에 기여한 금융위원회에 '격려 피자'를 선물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지방재정경제실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내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5천만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방팔방의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민 모두가 충분히 누리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복지부에도 피자를 보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공공 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골고루 뿌리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직원들에게도 피자가 전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 4500 돌파와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격려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175억 6950만원 재산 관련 2016년 신고재산 65억원에서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을 ‘도 넘은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검증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과 기본 소득,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기획예산처장 지명 후 태도를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175억원대 자산 형성 과정,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을 포함해 지역구를 둘러싼 각종 비위 및 측근 특혜 의혹 등 결격사유와 검증 대상이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자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7대(2004), 18대(2008), 20대(2016)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2017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 세상에는 비밀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 비밀이 어머니라면 의혹은 그 자식이다.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의혹이라는 자식이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비밀이 10에 해당하는 의혹으로 고무풍선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철칙을 밟는다. 한 번 생긴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히 권력과 돈과 여자가 삼위일체로 쌓아 놓은 언저리에는 반드시 비밀이 구축되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며 재생산된다. 비밀이라는 철근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그 철근에 의혹이라는 콘크리트가 발라지니 세월이 흘러도 그 비밀과 의혹은 인류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밀(秘密)의 한자를 파자측자해 그 세상 이치를 논해 보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한자는 상형문자와 표의문자로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담아 전해져 왔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고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판단법이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자미(字謎, 글자 수수께끼) 대회가 열리곤 한다. 옛날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죽고, 대를 이어 장남이 등극했지만 그도 일찍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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