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 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 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 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이다. 개회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법의 대가이자 태평양 변호사인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이 맡으며,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축사에 나선다. 1주제 발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한국과기대 교수가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발표하고, 토론에 문필주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천수 행안부 사무관, 안현국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2주제는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에는 이광영 삼정회계 전무, 조원영 안진회계 전무, 최완 율촌 변호사가 발언한다. 3주제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으로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발표를 담당한다. 윤예원 삼일회계 이사, 김기영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가업이 진짜 가업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가업 변경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곰탕집을 물려받았다가 중국집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바꿔도 가업이다. 곰탕집의 경우 대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코드 55)에 속하는데 이중 음식점업(코드 561)에 대해선 자유로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3. 2. 28.). 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나마 업종 제한을 받지만, 제조업(코드 10~34) 사이에서는 뭐든 가능하다. 기계 선반 만들다가 가구제조업을 해도 가업이고, 원단 공장이 화학품 공장이 돼도 가업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로 불가피하게 업종 코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지만, 대분류상 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와 범퍼나 차체를 만드는 금속 프레스(압형) 제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가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도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업종 변경을 대분류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및 권한이 큰 사정기관장이 대상이다. 기재위는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9일에는 한국은행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이상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 및 증여방법 ◆ - 부동산 부담부 증여 - 법인자금 활용한 증여(증여순서: 부모 부동산 → 법인주식) - 증여추정 배제되는 금액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목표 ◆ - 일정 소득 확보 - 부담부 증여 통해 낮은 세금으로 단시간내에 자산승계 - 상속세 절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바이 세금폭탄> - 연령별 증여세 절세전략 Ⅱ. 10대 자녀 증여세 절세전략 1) 10대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현금·예금', '고배당 상장주식' 2) 10 자녀에 대한 증여 목표 - Seed money 마련 - 20세 이후 부담부 증여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충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 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 현금·예금 ◎ 증여목표> - Seed money 마련 -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 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 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축사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주최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진행한다.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과 유용한 세무정보도 공유, 기업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실에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회원인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수상의 회원들은 이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 등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질의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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