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재정위기등여러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가지속되고있고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이러한대외여건및최근의내수부진등으로인해정부는올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7%로낮추어잡고있다.고령화추세는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생산인구의감소및고령층의상대적빈곤으로인해소비여력도감소하고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더욱이지난해부터무상보육비가지급되기시작했고올해부터는기초연금이새로도입되는등복지혜택이늘어나면서재정지출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앞으로도그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작년도에국세와지방세를합쳐목표대비15조원미달한255조원을걷는데그쳤고,올해도국세수입만10조원이나세수가모자랄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동안정부는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등직접적증세를최대한자제하고비과세감면의축소및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수를증대하고자하였다.그러나이정도만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이개선되지않고복지지출이증가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기획재정부는올해세법개정에서가계소득을증대시켜내수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로대표되는가계소득증대세제를내놓았고,보건복지부는담배가격인상및안전행정부는지방세인상및감면의축소등을통한증세방안을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가내놓은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는가계소득을늘려내수소비를진작시키고경제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야말로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에서 늘 의혹을 받아온 사안이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로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 등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펀드매니저들의 실상과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불법의 자본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적발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 윤리를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 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실험’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크던 작던 이자가 나온다. 이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예금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느니, 그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꾸어주어 투자나 소비를 늘리게 하라는 소리다.이는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유로 존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실제 유로 존의 물가상승률이 전달에 비하여 0.2% 포인트나 더 낮아진 0.5%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디플레이션, 경기의 침체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미국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이래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시중에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푸는 양적 완화(Quantity Easing)가 진행 중이며, 이웃 일본도 2년 넘게 70조 엔을 출어 엔화약세 기조를 유지하려 안간힘이다. 이들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제까지 없었거나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다.한국은 1년 반을 넘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를 오가지만 환율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해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2.5%를 유지하고 있다. 느긋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