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았다. 황도윤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덧붙여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단체가 조합원과 회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치매 환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 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용)가 주관해 10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집필 및 발간작업을 거쳐 출간했으며, 앞으로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이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인 실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고령 납세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울지방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인사말 했다. 이종탁 회장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에서 뵙고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간담회를 위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500 여 세무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인우 소득재산세과장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 현황에 대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신고안내 제공,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자료(필요경비) 제공, △전년도 신고서 상 이월결손금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세액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 10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중부세무사회는 최영준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접견하고, 성실신고 지원 등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분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전체 납세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초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ESG 경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모델이다. 최근엔 단순투자에 머물던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주활동을 강화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밸류업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금융당국,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플랫폼으로 세력화되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율촌 CGC센터는 여러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장기업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는 결국 투자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감독당국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이슈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이 2개 부문 법적 자문을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 종합자문에 초점을 맞춘다.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및 전반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종합 자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연수원 19기, 사진)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동했다.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가기 전에 민사 조정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배달·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오픈채팅방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특히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세무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디지털 세무 생태계를 구축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5월 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상임위원은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송재민 선거관리협회 전문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인 송 전문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하고 현재 한국선거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이번 조치는 과거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불공정 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선관위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 및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 시 인천청에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되었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4월 29일 용인 써닝포인터 CC에서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프로골프연맹(회장 장미향)이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대표 남우진)가 후원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골프대회는 임원 및 선수 입장, 개식 통고, 국민의례, 개회 선언,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세무대학세무사회 이삼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이어 세무방송과 한국프로골프연맹이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세세회원 및 세무대학 동문 모두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을 맞아 청춘같이 마음껏 즐기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 우승자는 김종인 회원, 준우승은 노익환 회원,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회원,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회원, 롱기스트 송동석 회원, 니어리스트 박종우 회원, 최다 버디상 곽용훈 회원, 최다파상 이한직 회원, 최다 보기상 정범식 회원이 수상했다. 이날 박근욱 회원은 이글을 기록하여 참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김종숙)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9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안호영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와함께 감사에는 김종구 세무사가 선임됐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찬가인 '길가에 앉아서'를 전 회원 합창으로 시작한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간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의 장으로 거듭났다. 김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일세무사친선연맹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외부적으로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또한 회원간 상호 존중과 이해로 연맹 발전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제7대 김종숙 회장은 그간의 회무성과에 대해 “지난해 10월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합동연수회는 1996년 6월20일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00여명이 참석한 즐거운 축제였다”고 회고한 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과보고에 앞서 김성철 세무사의 ‘저 별과 달을(어니언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유심초)’ 기타 연주와 전인근 단국대 박사의 ‘대금산조,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9일 충청남도 청주시 소재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로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 토론회 사회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박사, 발제에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 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인 배정희 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 박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 박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조정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프리랜서, 라이더, 택배, 화물 종사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한, ‘국민의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주분회를 설치하며 지역 균형 체계 발전과 지역 인프라 구축, 회원 편의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지난 4월 25일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김승준 제주분회장을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본 ․ 지방회 및 제주분회 임원진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을 갖고 지역회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오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신설 제주분회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제주분회의 출발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번영을 기원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본․지방회 회장단 및 임원진과 제주 회원들이 참석해 제주분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을 총괄하는 박인호 제주세무서장도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분회 창립을 축하했다. 김승준 제주분회장은 창립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제주분회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생긴 것을 넘어 제주 회원들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자치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제주에서 시작된 이 혁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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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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