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중점 회무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늘(27일)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으로 개편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2천만명에 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AI시대가 도래했듯이, 재개발⬝재건축 세금은 투자자와 세무전문가들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관련법령’이 잘 설명된 개정신판 ‘2025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세무실무’를 출간했다. 이번 2025년 개정신판은 한번쯤 시간을 내어서 꼭 읽어봐야 할 필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특히 책꽃이에 한권쯤 소장하고 있으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00 페이지 분량(4X6배판)의 개정신간은 딱 한손에 잡힌다. 이 책을 한손에 잡고 넉넉한 마음으로 책 목차부터 읽다보면 어느새 ‘시작이 반’이라는 옛 선조들의 말처럼, 책의 중간 페이지를 향해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쉽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쉬운 분야가 결코 아니다. 어려운 분야를 쉽게 안내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힘’이다. 이 책의 저자는 김영인 세무사(국세청 조사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와 김종택 사무관(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이 공동으로 호흡을 맞췄다. 파트별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소 미흡한 법제도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제에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핵심 요구 공약으로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개별화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체계를 크게 복지 관련법과 인권 관련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생활시설 접근과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및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의 제정’,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 등을 소개했다. 동천장애인법센터 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일할 권리 특히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및 특수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을 중심으로 발표하되 그 밖의 여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에선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목원대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하고,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윤 고문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명지대 건축학과,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방재공학과, 재난과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 소방·방재 등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맡아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법률 자문, 건축·소방 인허가 등 도시계획 관련 법률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 전략실장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및 안정성 확보와 사업전략 수립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체투자, 프로젝트금융, 조세, 공공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TF를 신속히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는 부동산개발 시행 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앞으로의 리츠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맞춰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는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및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검토하고, 설립신고 요건 충족, 현물출자 및 차입 구조 설정,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구조 설계와 실행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정립한다. 추후 개정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업계 의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와 손잡고 회원 복지 확대에 나선다. 세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되어 회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식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제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제안식은 세무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제안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빈이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5년 후 새로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광현 의원과 함께 정책 제안을 잘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기구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금도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세무사회와는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이중건 회장)와 경기대학교(이윤규 총장)는 지난 21일 수원 경기대학교 진리관 총장실에서 양 기관 간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재 양성, 인프라 교류,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 사항으로는 △관련분야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상호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업추진에 대한 존중과 상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중부지방회 추천 시, 대학원 학비 감면혜택)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건 회장은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은 2년 6개월 전에 경기대 후문 앞에 회관 부지를 선정하고 기반을 다져 왔으며, 회원 및 사무소 직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이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5월 2일, 7일, 8일 총 3일간 진행됐으며, 220여 명이 참여했다. 한 참여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며 “직접 만든 꽃바구니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대륜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부문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김성구 대표이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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