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한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이 우리나라 회계·세무 분야 최초로 인공지능(AI) 전문 연구기관인 ‘AI 회계·세무 기술연구소’까지 설립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최근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앱 장착 세무사통합직무플랫폼인 ‘플랫폼세무사회’ 출시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이번에 'AI 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고도로 전문화되어야 하는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회계·세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AI 기술까지 접목하기 위해서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집행부가 들어선 후 과감한 인력구조 조정과 IT개발 인력 확충으로, 수십년간 프로그램 하나 만들지 못하던 ‘무늬만 프로그램회사’에서 세무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빠르게 변신해왔다. 또한, 이번에 AI전문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연구조직과 연구공간도 확충하여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식 인정서를 획득하게 됐고, 이로써 독자적이고 최신화된 AI 회계·세무전문 연구개발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세무사회전산법인의 AI 회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19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7개 보험사와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 고객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캠코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D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참여했다. 협약은 보험사가 연체된 주택담보채권을 정기적으로 캠코에 양도하고, 캠코는 연체 고객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을 맺은 보험사와 사전 협의된 일정과 규모에 맞춘 채권 양수도가 가능해지며, 캠코는 채권 인수의 경기 변동성을 줄이고, 보험사는 안정적인 연체채권 관리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감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캠코와 보험업권이 협력하여 연체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빌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본회 자문위원회 위원과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호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회무 현안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합동 회의를 통해 본회 및 서울·중부·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누었으며 추진 중인 회무 현안인 세무세법 개정 현황 및 공익재단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익재단 현황과 관련한 주요 의견으로는 ▲자금 출연 여부의 명확화 ▲전 회원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공지 ▲대책위원회 등 구성, 역대 회장들과 함께 공익재단 관련 문제 해결 ▲법적 대응조치 강구 ▲한국세무사회로의 이양을 위한 지역세무사회별 소속 회원들의 서명서 취합 ▲형사고발 또는 재단해체 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오는 4월 1일부터 환급한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경비에 비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되어온 점을 감안해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후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만에 시스템개발을 완성해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4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원장 김태희)을 찾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색소폰 합동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공연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공연은 지난 1월 임마누엘집에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위문공연 활동을 알게 된 임마누엘집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물질적인 나눔 실천 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처럼 재능기부를 통한 이웃사랑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워커힐 실버타운에서 중증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임마누엘집 중증장애인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문공연은 서울지방세무사회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이 이끄는 색소폰 동호회 폰콰이어의 ‘개똥벌레’ 합동연주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트로트 메들리 연주로 한껏 흥을 돋웠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서울세무사회는 우리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가서 고맙다”고 인사말 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500여 세무사가는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위한 나눔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어 감사원에 고발 조치했다. 세무사회는 감사기관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정되면 사법당국에도 추가고발하는 등 회계법인의 세금낭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했던 회계감사가 사업비결산검사이며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도 확인됐다. 이를 확인받고도 서울시의회가 이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조례개정을 시도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 조례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수주해 회계감사를 해온 회계법인들이 한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는커녕 예산집행 내역서에 불과한 ‘엉터리 회계감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자신들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재의요구를 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재의요구까지 거치며 의결한 내용을 서울시가 공포하자 다시 집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 등 3개 단체가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 저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회원들은 13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천혜영 부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 특정자격사 청탁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누굴 위한 개정인가? 회계사회? 서울시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은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 요구해야! 그동안 감사보고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도 ‘김포’의 아들' 이희섭 세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국세행정의 가교역할 등으로 영예의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회계 혜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섭 세무사(李熙燮). 현직 시절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을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뒤, 세무사를 개업하면서 김포지역을 비롯해 서울 등 인근 수도권 지역의 납세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녔다. 2021년7월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현재까지 3년 4개월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1억4천만원의 부가가치세, 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한번도 연체없이 성실납부했으며, 지방소득세 또한 완납해 오고 있다. 더불어 원천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4대보험 등의 준조세까지도 성실하게 납부했다.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으로 ‘영세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무료로 해결해 주는 등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세무사 개업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부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회원 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세무실무전문가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 세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할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채용지원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창설해 교육 후 회원사무소에 일대일로 매칭해 교육생과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성공을 거뒀다.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양성학교 과정을 벤치마킹해 확산하고자 지난해 11월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신설 정책건의를 하는 등 공을 들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가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교육승인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11월 청년세무사 1739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의 중심인 민간위탁사업 관련 ‘회계감사’라는 용어는 그 실질이 보통의 회계감사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신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며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의 담배소비세 체계가 신종 담배의 출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과세 사각지대 노출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지방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국내 담배 소비에 대한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전체 세수는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이다. 정부가 2015년 담배 1갑당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과세 사각지대인 현재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서 내 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을 환영하며, 공제 현실화 반영으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 - 유산취득세 도입 세무사회 추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하나 -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 도입전기 -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 과세형평 전기, 배우자 상속과세 제외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에서 36년 넘게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국청청 조사 1국, 2국, 3국 4국을 모두 돌았습니다. 이른 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 국세청 본부 조사국 전산조사과에서 포렌식 조사의 기틀을 정립했습니다.” 용산세무서를 마지막 근무지로 명예롭게 퇴임한 박진하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 입사 꼭 37년만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박 전 서장은 신기하게도 진짜 1988년 3월1일 삼일절에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강서세무서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만 36년 4개월 동안 관복을 입고 공직에 봉직한 박 전 서장에게는 사명감과 책임감, 창의성 등 붙는 수식어가 많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좋아 국세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가는 그런 박 전 서장이 재직 중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공정과세를 위해 성실히 근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큰 점을 높이 사서 훈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특히 2019년 12월 이후 동대문·구로·용산세무서 기관장으로 복무하면서 매번 조직의 균형성과카드(Balaced Score Card, BSC) 점수를 획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및 세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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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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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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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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