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7.9℃
  • 구름조금대전 6.6℃
  • 구름많음대구 11.8℃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조금광주 9.1℃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5.6℃
  • 흐림제주 12.4℃
  • 맑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민간위탁 조례 개악, 결사 반대!"...세무사 3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 이어져

세무사회·세무사고시회·여성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 반대 릴레이 시위
"대법원 판결과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 회귀 조례 재의 요구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 등 3개 단체가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 저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회원들은 13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천혜영 부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 특정자격사 청탁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누굴 위한 개정인가? 회계사회? 서울시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은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 요구해야! 그동안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계법인 법적 책임져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해당 3개 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는 13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3일 황영순 회장을 시작으로 14일 고영란 세무사가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이후 17일 김미화 총무부회장, 19일 이은자 국제부회장, 20일 김성미 이사, 21일 도보미 감사, 24일 김미화 총무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