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3일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배달의민족이 같은 달 10일 수수료 기습 인상을 발표했다. 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며 "더 합리적이고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쇼핑,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피해가 큰 대규모 쇼핑플랫폼부터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쿠팡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리로 공정위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부영그룹, ‘생애주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여서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야권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건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게 몇 번째냐"며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TV조선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국회담당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대통령실과 경호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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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명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 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며 "의미심장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명 씨는 직전까지만 해도 여권의 비난에 김 여사와 심야에 주고받은 '오빠 카톡' 공개로 응수했다"며 "이후 여권 인사들은 죄다 입을 다물었다"고 했다. 이어 "명씨는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라고 말을 바꿔주고 창원 산업단지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의원에게서 받았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는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이 뻔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전히 대통령 하부 조직이라고 시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면전서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선 이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매한 명품에 대한 세관 처리를 두고 야당 위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에 대한 적법한 세관신고 절차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유럽 순방 중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매장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해 민간인 출입을 막고 '두 블로리아이(Du Broliai)'라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 등은 해외 순방 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이들이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만약 김 여사가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명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했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기형 의원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조금 및 세금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이 세금 먹튀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자체 분석 결과 남촌법인 등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에서 부실사례를 발견했다. ‘남촌재단’은 GS그룹 허씨 일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2006년 설립했으며, 허씨 일가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기부재산(출연재산)을 받았다. 이를 증여세율로 단순계산하면, 최소한 2~300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절세한 셈이 된다. 특히 기부 재산은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매년 30억원 가까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돈과 재산을 공적용도로 사용하면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연히 주어지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세금 없는 세습을 위한 경영권 저수지가 된다. 그런데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자료들이 재공시돼 있다. 재공시를 한다는 건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남촌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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