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도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작년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 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발전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한다"는 말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면서 "2026년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던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며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겠다"며 "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신탁 방식 사업 구조와 현행 법 규정 간 충돌로 발생한 제도적 병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준공 이전의 보증보험 가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험 미가입 문제로 공매 위기까지 내몰리며 피해가 청년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현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2선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각각 지냈다. 이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핵융합연구평의회(IFRC) 의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정)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신기술 기반을 접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위 의료민영화 통로로 의심되는 의료법·약사법 등 5대 보건의료 핵심법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또는 기본법은 2011년 이후 발의돼왔다. 국가경제성장률이 성숙도에 도달하면, 제조업 성장률이 낮아지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성장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란 비유가 그렇듯이 지원 대상 업종 중에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월등히 높은 ‘의료’ 부문 등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거듭됐고, 그 밖에 다른 ‘디테일’ 등이 문제되어 많은 법들이 국회를 머물다 사라졌다. 현 22대 국회에선 민주 윤준병‧국힘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고, 이번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가세했다. 김영환 의원 제정안이 과거 법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기획부터 집행,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규모에 따른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당 투자 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한·미 협력 사업이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 독단의 결정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사 내에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 의원은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 ▲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신 트렌드와 사전 고려사항’ ▲한화시스템 김병희 연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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