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당일 매매가 이뤄지는 ‘초단타’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데이트레이딩) 비중은 59.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60%까지 늘어났던 코스닥 내 당일 매매 비중은 3월 55.9%까지 하락한 뒤 지난 7월에는 54%까지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8월 다시 59.1%까지 증가했다. 코스닥 내 당일 매매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반면 전체 거래대금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30조원으로 집계됐던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규모는 2월 210조원, 3월 223조원, 4월 188조원, 5월 185조원, 6월 167조원, 7월 171조원, 8월 15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언석 위원은 전문가들도 금투세 도입 시 단타 거래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위원은 “금투세의 무리한 시행은 단기투자로의 전환을 촉진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관훈클럽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한다. 관훈클럽 공식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 TV'로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자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피해업체 자금지원과 환불처리 등 끝까지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층간소음 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12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계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선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티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7년간 총 27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10곳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원형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후공정(OSAT)으로도 불린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웨이퍼·칩을 외부 충격 및 과도한 온도·습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했으나 최근 들어선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반도체를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2744억원을 투자해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술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5일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반도체 등)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상당히 치열하다. 더군다나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등을)민간이 주도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 힘을 보태줘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도 가능한한 격차해소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잊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든 나라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이 향후 추가 충격이 없을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만에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는 작년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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