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내 첫 취업박람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레반트법인, LG전자 사우디법인, LIG 넥스원 UAE 사무소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18개 사가 참여해 유학 중이거나 현지에서 이직을 고려 중인 한국 청년 구직자 50여명과 만났다. 기업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1:1 면접, 취업 멘토링, 이력서·면접 지도 등 다양한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병호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현장 상담뿐만 아니라 사후 매칭 지원과 국가별 설명회를 연계해, 한국 청년들이 중동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차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난기류를 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천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몇%가 적당한지'를 묻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 관련 질문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천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천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163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추석이 내수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관계기관과 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배·한우·배추 등 추석 성수품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송 장관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추석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점검 결과 올해는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공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류는 봄철 저온·산불 피해에도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늦은 추석으로 생육기간이 확보돼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 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다"며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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