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환영사는 이태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축사에는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창기 국세청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나선다. 학술대회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부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및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의 총 3개의 세션이 전개된다. 제1세션은 이진영 이정회계법인 대표회계사가 좌장으로 진행을 하며,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윤준석 YIN(The Young IFA Network) 회장(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과 정유리 WIN(The Women of IFA Network) 회장(서울북부지검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16일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황 심판원장과 조세불복 제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구 회장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어제(8월 16일) 오후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여 신임 인사를 나누고 1시간 동안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CEO 열 중 여덟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인해 기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 여름 딜로이트/포춘 CEO 서베이(Summer 2023 Fortune/Deloitte CEO Survey)’ 국문본을 발간했다. 해당 조사는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예측하는 경제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포춘500, 글로벌 500, 포춘커뮤니티 기업에 속한 19개 이상 산업군 CEO 143명 대상 올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거시경제 및 기업 성장 추세 전망, 주요 경영 이슈 및 대응 방안, 첨단기술 및 생성형 AI 도입 수준과 계획 등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CEO들은 올 여름 비즈니스 키워드를 ‘지속되는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으로 꼽았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이번 2~3분기에는 지정학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수익률 조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12개월간 사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협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57%), 인재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종사자들 열 명 중 네 명이 자기 회사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65%)’를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해 동일 질문 답변보다 4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순위 또한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횡령 또는 부정 발생의 이유 2위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또는 우회’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지난해에는 1위였지만, 올해 조사 결과에선 3위(46%)로 하락했다. EY한영은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57%가 디지털 감사를 꼽았다. ▲재고‧유형자산 매입 및 비용 계정에 대한 가공 또는 과다 대금지급 거래(31%), ▲매출 및 매출채권 계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자 시작됐다. 강 대표변호사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과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캠페인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400억 규모의 잼버리 사업 감사와 관련 민간 회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잼버리 사업은 본 사업 외에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연관돼 있는 만큼 전문가 인력이 다수 필요하고, 여기에 청년회계사들이 무료봉사로 손을 보태겠다고도 전했다. 황 회장은 언론에서 해외 출장 등의 산발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지침, 사용내역, 관리 등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이라고 짚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지는데 복잡한 거래일 수록 부정한 거래가 숨기 좋다. 따라서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사업구조와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본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는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대기업 회계도 감사하는 전문가로 거래 속에 숨겨진 부정 부패를 잡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 황 회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비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들의 주도하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회계사의 참여는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비리가
□ 생년월일 : 1965. 08. 23. □ 학 력 ▲국립 세무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경 력 ▲ 한국세무사회 33대 회장(현)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현)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현) ▲경기주택도시공사 회계·세무위원회 위원장(현) ▲제22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전)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전) ▲한국세무사회 이천지역세무사회장(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전)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근무(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년월일 : 1964. 09. 03. □ 학 력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경 력 ▲한국세무사회 제33대 부회장제44대 대구지방국세청장(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전)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전) ▲공주세무서장(전) ▲국세청 조사1과장, 원천세과장(전) ▲조세심판원 조사관(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년월일 : 1976. 07. 18. □ 학 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부 전자계산공학 학사 ▲성남 성일고등학교 졸업□ 경 력 ▲한국세무사회 제33대 부회장 ▲THE TAX세무회계 대표세무사(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구상임이사, 연수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 부위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