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보안원설립과관련해조직개편,정책일관성등의문제점이제기됐다.15일서울시여의도국회에서진행되고있는금융감독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새누리당소속김상민의원은2015년출범예정인금융보안전담기구(이하금융보안원)의설립은필요하지만그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며대책마련을촉구했다.금융보안원은최근몇년간발행한금융권의전산문제를막고사이버보완강화를위해금융결제원·코스콤의보안관제조직(ISAC)·금융보안연구원의기능을통합한기구이다.금융보안원은올해1월카드3사의개인정보유출사건이후2월부터조직‘신설안’이추진되었으나,9월코스콤·금융결제원통합과금융보안연구원확대하는‘개편안’으로바뀌었다.이에대해김의원은“신생조직의필요성을조장하면서다시기존의조직을활용하겠다는,아랫돌빼서윗돌올리는식의졸속조직개편”이라고강력하게비판했다.또지난2005년금융부문의해킹대응을위한전담조직설립을목적으로한금융보안연구원이실제로는정책·기술연구등의업무를실행하고있는점을지적하며금융보안원에대한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그는“정보분리에따른사고를방지하고금융보안을강화한다는관점에서금융ISAC기능통합이필요하다는주장에는동의하나이같이졸속으로추진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KB사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지주 징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KB사태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특히 제재와 관련해 징계가 달라진 것은 제재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면서 “제재심과 금감원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금융위가 3개월 업무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건 원칙적인 얘기”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비난했다. 이어 “제재심 9명 중 4명이 모피아, 연피아”라며 “이런 구성으로 제재심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자 신 위원장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재심 구성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KB사태 징계를 놓고 오락가락 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그렇게
(조세금융신문)소장펀드의 취지에 맞게가입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지적이다.15일서울시여의도국회에서열리고있는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나라당소속박대동의원은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소장펀드)의가입률은고작1.7%로매우저조하다며,가입자층을확대해국민들의금융자산의비율을높이고안정적인노후대비를장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소장펀드는서민층의재산형성을목적으로총급여5천만원이하의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그러나대상자들의월간흑자액은20~56만원수준으로낮고소득공제상품참여민감도역시10%내외로낮아투자여력이낮아보였다.반면노후대비가필요한40대후반이상의근로소득자가많은소득수준5~8천만원층의상품민감도는20%를넘어소장펀드의희망계층으로분류됐다.이에박의원은“가입대상자로설정된계층은투자여력이없어외면하고가입여력과희망계층에있는중산층은원천적으로제외되어있어앞으로도추가가입확대는쉽지않을것”이라며“자체에가입대상자확대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관련부처와협의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또그는우리나라의비금융자산은전체의75%로과도하게쏠려있어일정현금흐름이필요한노년층에게불리한실정을지적하며소장펀드같은금융자산의필요성을역설했다.
(조세금융신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제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권한으로 있던‘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권’을 자신들이 행사토록 한 규정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 금감원이 지난 6월 7일 KB금융지주의 임영록 회장과 KB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한 중징계 사전통보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16일 관련규정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 최종 의결했다. 당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제재권을 회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금융감독원장이 행사하던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권’을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한 입법예고의 적절성‘을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실익 또한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을 받게 되는데, 대상자가 직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이 기존 어음제도에서 부담하던 높은 금융비용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이 오히려 중소·영세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담대’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하청업체에 대신 대금을 지급해 주고, 이후 원청업체에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출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도 등 원청업체가 지급불능이 될 경우 은행이 대출 당사자인 하청업체에 추심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군포)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담대 사고 및 하청업체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14년7월) 원청업체의 결제불능 등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상환건수는 미결제 3,056건의 50.7%인 1,549건에 달해, 하청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외담대 사고 보상을 위한 “일석e조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2013년 가입 건수가 810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저조한 판매실적과 900%에 육박하는 손해율로 인해 상품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
(조세금융신문)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 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으로,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전형적으로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잘못된 사례”라며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하한선을 ±30%로 확대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신제윤 위원장은 9월 이 정책을 2015년 상반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하였다. 2013년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도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금융감독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5개월 내,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기준 68건의 제재사안에 대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주요 미결정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세금융신문) KB사태 관련 안건을 다뤘던 제재심의위원회와 부실금융기관의 선정 등을 논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금융위 부위원장과 담당국장이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논의했던 제재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할 금융서비스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4인의 내부위원(금감원 부원장 등)과 5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제재심의위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한 금융위 담당국장은 외부위원중 당연직위원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사태 관련 안건의 금융위 담당국장인 금융서비스국장과 금융정책국장은 KB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 논의되었던 14년 6월 26일 회의때부터 8월21일 회의때까지 총 6차례의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모두 해당과(은행과장, 금융제도팀장) 과장이나 팀장이 대리참석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 당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창조금융 활성화’라는 이름 하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확산정책이 가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기술금융 확산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할당은 없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할당으로 간주해 성과 올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등 부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당국이 현 정부 역점사업인 창조금융의 가시적 성과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기술금융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돈 풀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금융위가 지난 8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서 시중 자금이 창조금융시장으로 흘러들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제재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은행 리스크도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요즈마그룹이나 구글캠퍼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자금 대출’을 넘어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당국이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는 등 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나선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 방문 후 가진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 간담회에서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위원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사후구제 수단으로 바라봤던 보험을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재난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아울러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