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상민 의원은 2015년 출범 예정인 금융보안전담기구(이하 금융보안원)의 설립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몇 년 간 발행한 금융권의 전산 문제를 막고 사이버보완 강화를 위해 금융결제원·코스콤의 보안관제조직(ISAC)·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이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2월부터 조직 ‘신설안’이 추진되었으나, 9월 코스콤·금융결제원 통합과 금융보안연구원 확대하는 ‘개편안’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생조직의 필요성을 조장하면서 다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의 졸속 조직 개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2005년 금융부문의 해킹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목적으로 한 금융보안연구원이 실제로는 정책·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보안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보 분리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금융보안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금융ISAC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이같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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