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당국이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는 등 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 방문 후 가진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 간담회에서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사후구제 수단으로 바라봤던 보험을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재난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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