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신제윤 위원장 "재난관련 의무보험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당국이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는 등 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 방문 후 가진 ‘사회안전망으로서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 간담회에서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 사후구제 수단으로 바라봤던 보험을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재난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