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오는 9월 4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부양카드를 기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유럽의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은 이미 ECB의 추가 부양책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2년물 기준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하락했고 국가신용등급이 AAA인 벨기에, 핀란드 및 네덜란드의 1~2년물 국채 금리 역시 마이너스 전환을 목전에 두는 등 ECB가 추가 부양카드, 즉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ECB가 9월 회의에서 추가 부양조치를 취할지 혹은 강한 추가 부양카드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실시와 더불어 TLTRO 실시를 결정했지만 LTRO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9월 실시 이후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곧바로 추가 부양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드라기 총재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통화정책의 효과다.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 사례에서도 보듯 일본 국채금리(2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하락한 사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주최 '아.태 금융협력 세미나'가 29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 4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APEC 산하 민.관 정책협의체인 '아태금융포럼(APFF)'활성화, 지난해 도입 논의를 시작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간 실물경제 및 무역 분야 협력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 되어온 아.태지역 금융협력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이번 토론을 통해 아.태 금융협력의 주요 추진체로서 아태금융포럼의 역활과 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과제 등 향후 아.태지역 금융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논의 결과는 금년 10월 APEC 재무장관회의(10.21-22, 북경)에서 아태금융포럼의 공식 출범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도입 논의를 시작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발전 방안도 논의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태 금융협력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외교부.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한국자본시장 연구원이 주관하였다. 개회사를 하는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축사를 전하는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악수를 나누는 은성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에 6조7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9월2일 3년물 1조7500억원과 30년물 7500억원, 12일 5년물 1조6000억원, 16일 10년물 1조8500억원, 23일 20년물 7500억원이다.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3400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낙찰금리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925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9월19일과 24일에 각각 3000억원 및 500억원 규모로 두 차례 시행된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4750억원이다.
◇ 과장급 전보 ▷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 은행과장 이윤수 ▷ 중소금융과장 윤은영 ▷ 금융소비자과장 박광 ▷ 인사팀장 고영호 ▷ 금융분쟁대응팀장 박중영 ▷ 연금팀장 이석란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윤병원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관리팀장 최명수 8월 29일 자 발령
(조세금융신문) 중국이 최근 금융개혁 및 통화정책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인민은행의 정책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담보보완대출(PSL)로 알려진 신규대출제도를 통해 대규모로 자금공급에 나서고 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조 위안(GDP 1.8%)의 자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4% 내외로 중국개발은행에 3년 만기로 담보부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중국정부가 ▲외환매입(=위안화 공급)을 대체할 안정적인 본원통화 공급수단 확보 ▲금리자유화 이행과정에서 안정적 시장금리 조성을 위한 중기 벤치마크 금리로 활용 등.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보완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분간 중국이 Fed와 같은 무차별적 통화공급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견상 대규모 유동성 지원이나 선별적 공급을 통해 시장금리의 하락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적완화라기보다는 질적완화(qualitative easing)에 가깝다는 것.국제금융센터는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및 자본거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체계도 선진화되면서 중국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시장 간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 → 관련 정책 및 시장동향에 대
(조세금융신문)9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 돌입을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7일 저녁 7시 30분에 여의도 문화마당에서주최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했다.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조합원의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9월 3일 총파업투쟁을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2014년 산별임단투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김문호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철폐, 여성할당제 시행, 모성보호 강화, 정년연자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아무 것도 수용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삭감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금융공기업이 무너지면 전 금융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질게 뻔하다. 총단결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9월 3일 총파업투쟁에 37개 지부, 10만 조합원이 총집결해관치금융을 척결하고 2014년 임단투 승리를 쟁취해 내자"고 호소했다. 이 날 집회 사회를 맡은 나기상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집회장에 들어오는 각 지부 깃발 금융노
(조세금융신문) 금융노조가 27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들은 집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9월 3일 총파업을 통해 금융산업에 드리워진 관치금융의 그늘을 걷어내고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찍질 할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9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1. 금융기관에 대한 복지폐지, 축소를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라.2.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약속한 노사정 합의를 준수하라.3. KB국민은행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관치금융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4.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신용정보집중기구, 금융보안 전담기구,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5. 사측은 비정규,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여성할당제 시행, 모성보호 간화,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 노측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나서라.6. NH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정부 출연 약속을 이행하라.7. 우리은행, 농협, 수협중앙회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MOU를 폐기하라.8. 외국
(조세금융신문)정부가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과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선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은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한다.이를바탕으로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며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발생시 고객뿐만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피해직원까지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각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도입한다. 재난보험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이 외에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
(조세금융신문)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때”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다음달 3일로 예고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다음달 3일로 예고된 총파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금융노조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국가 경제에 있어 금융 산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총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안으로 금융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총파업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징계로 끝난 KB금융 징계사태, 하나금융 노사정합의 위반 및 외환은행 조기통합 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등 금융 현안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KB금융 사태는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닌 만큼 지켜봐달라"며 "외환은행 문제는 노사 논의로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9.3 총파업은 절대 멈출 수 없으며 9월 안으로 현안이 해결된다면 10월로 예정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