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제화와 겸업화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지주회사체제가 발전하기 힘든 근본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지주회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금융지주회사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현재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제도적 문제점’을 다룬 발표에서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인수과정, KB금융지주 지주회장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조세금융신문) 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5일"투자와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개혁노력에더욱매진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개각이진행되고있더라도각부처장ㆍ차관들은책임의식을갖고정책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한다"며"경제활력회복을위한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면서하반기이후의경제정책방향도착실히준비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현부총리는25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최근해외주요국들은경제활력을높이기위한강도높은규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투자와일자리창출효과가큰주력산업과프로젝트를선정해관련규제를개선하고,피규제자와민간전문가가규제개혁과제발굴과추진상황점검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규제개혁입법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정부와국회간협조체계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선'주요국의규제개혁추진동향및시사점'과함께'중소기업화학안전관리역량제고방안'및'중복시험방지를위한기술기준정비방안'등이안건으로논의됐다.현부총리는'화학안전'에대해"지난해'화학물질등록ㆍ평가법(화평법)'과'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법적기반을정비하고종합대책을마련해추진하고있지만화학기업의대다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TV와 DTI 완화해 대출여력을 늘리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는 등 국내외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TV와 DTI 완화해 대출여력을 늘리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25일 KDI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 체계의 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속도 역시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지적이다. KDI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이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다만 전체 가계부채의 50%가량이 소득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가는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것.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다.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이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약 3.4배 늘렸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영리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 기준은 종전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 할인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복지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면서 신뢰하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오죽하면 최근 금융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겠는가.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원인은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하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본의 탐욕문제가 전 세계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 그리고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하여 과거의 카드대란 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그룹 사태, 키코 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부당대출, 사기대출, 부실채권 불완전판매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근본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와 금융기관 경영진의 실적밀어내기와 금융특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다. 이렇게 감독부실과 경영실패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이다.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어렵게 하여 대형부실사태를 잉태시키고, 낙하산인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경영이 아니라 과도한 실적지향주의를 지향함으로써 IT
보호 영역을 판매 현장만이 아닌 사전적, 사후적 영역으로 G20 서울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10원칙이 제정되면 서 소비자 보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국내의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이은 펀드 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 양사태, 정보유출 사태 등 금융사태와 맞물려 국내의 제도 관행이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의식이나 단체의 목소리 가 커지고, 금융상품 판매시장의 개선 노력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영역을 판매 현장만이 아닌 사전적, 사후적 영역으로 보호 영역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공감이 확산되어 왔다. 사전적이라는 것은 금융상품 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하고 금융상 품을 만들고 위법 부당한 권유 없고 적절한 설명과 적합한 상품권유 등으로 사전 및 사후의 보호 영역으로 소비자 보 호 영역을 확대시켰던 것이다.그러면 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의 경우를 보면, 발생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금융상품의 융합화 추세에서 금융소비자들을 고려한 상품의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법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품이 시장
'신뢰상실’ ‘금융탐욕’ 등 최근 금융권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다. 금융이 잇따른 대형금융사고와 금융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비리·횡령·부당대출·정보유출 등 갖가지 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업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LIG·동양 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과 부당대출, 횡령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면서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전 금융업종에서 임직원의 모럴헤저드와 이에 따른 각종 대형사건·사고들이 금융의 신뢰를 밑바닥까지 추락시켰다.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일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금융회사 신뢰도는 ‘긍정적’ 16%, ‘부정적’ 42%였다. 서비스 신뢰도는 ‘긍정적’ 17.6%, ‘부정적’ 39.8%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비리들이 이어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산업은 그 어느 직종보다 철저한 ‘금융 윤리’ 요구신용과 신뢰를 생명처럼 다뤄야 할 분야지만 금융권에 대해 고
(조세금융신문) “현실과 괴리된 조세제도나 규제는 세수확보 등 본래의 목적 달성 도 어려워지고,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조세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현장감 있게 논의함으로써 금융산업과 조세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금융조세포럼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전통적인 조세개념만을 가지고 지속 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금융을 다루게 되면 마찰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시장의 혼란과 부 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높은 변동성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개방된 금융시장 에서는 금융과 조세를 상호 이해한 시장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세제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금융조세포럼은 지난해 2월 김 회장과 조세 전문가, 금융 전문가, 변호사 등이 모여 금융권의 조세 이슈를 논의하면서 만들어졌다. 김 회장은 "조세 전문가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세 지식이 약해 이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면 금융조세의 많은 논쟁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관계자들의 뜻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금융조세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