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여기 삼성증권이 2022년 11월 21일 발표한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리포트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과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사점을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다. 이 리포트의 앞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몇 용어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장의 의도나 예상을 하려고 하면 걸어갈 때 발에 걸리는 돌부리처럼 걸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문장부터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단어만 보면 넘어갈 듯도 하지만 갑자기 그럼 ‘경착륙’은??? 그건 뭐지? 얘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경제나 주식시장 전망 리포트나 보고서 등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경착륙(hard landing)과 연착륙(soft landing)이 아닐까 싶다. 경착륙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의미이고 연착륙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치료 약제 중 하나가 향유(香薷)다. 향(香)은 지긋한 향기, 유(薷)는 깻잎에서 풍기는 매운듯한 향기다. 꽃이 필 때 말린 전초를 약재로 쓴다. 채소로 먹을 수 있어 향여(香茹)로 불리고 민간에서는 노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매운 맛이나 독이 없다. 성질이 따뜻해 땀을 내고, 감기 등의 증상을 없애준다. 장의 유동성을 억제 시키고, 설사를 멎게 해 뱃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한 발열에 효과적이다. 위기(胃氣)를 덥히고, 번열(煩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토사곽란, 더위 먹은 것과 습증을 없앤다. 이뇨, 해열, 발한, 지혈 효과도 있다. 위염, 각기, 수종, 빈혈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다만 허한 사람에게는 많이 쓰지 못한다. 고종 때 황필수는 방약합편(方藥合編)에서 ‘향유미신치상서(香薷味辛治傷署) 곽란변삽종번거(霍亂便澁腫煩去)로 표현했다. 맛이 맵고, 폭서로 지친 심신, 곽란증, 부종, 답답증, 변비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북한의 동의학 사전에서도 향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유는 노야기 꽃이 핀 여름과 가을의 전초를 그늘에 말린 것이다. 이뇨, 발한, 해열, 위액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출발하여 카카오톡 앱을 통해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2014년 9월 5일부터 결제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라는 독립 법인이 출범하여, 현재 (주)카카오페이에서 관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회사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로 카카오 60.9%(11,563,447주)와 중국 앤트그룹의 자회사인 알리페이 39.1%(7,424,151주)가 대주주이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자랑하는 카카오페이는 현재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월 4조원 가량의 거래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카드사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결제와 송금의 비중이 1:9정도로 송금에 치우쳐있지만, 보험, 배송, 투자 등 신사업 확장을 통해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의 AI 기술·정책을 다루는 웹매거진 '테크 에식스'(Tech Ethics)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AI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의 결제 내역뿐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한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 카드 이용 정보 등을 분석한다.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무엇보다 이 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뉴욕 타임즈 출신의 베터랑 기자 다이애나 헨릭스(Diana B. Henriques)는 무법지대와 같았던 1920년대 미국 금융시장에 족쇄를 채웠던 프랭크 델라노어 루스벨트 대통령, 아일랜드계 사업가 조셉 케네디 초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진보주의 시대의 상징과 같았던 윌리엄, O 더글라스 변호사, 그리고 앞선 세 명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내로라하는 금융업계 패밀리 출신인 뉴욕 증권거래소 위원장 리처드 휘트니까지 총 4명을 중심으로 엮은 미국 금융시장 규제 역사 이야기다. 헨릭스는 이미 배터랑 기자이자 베스터셀러 작가다. 그의 전작 《The Wizard of Lies(더 위저드 오브 라이즈)》는 HBO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로버트 드 니로와 미셸 파이퍼가 맡았다. 이 정도면 그가 엮어낸 이야기들이 여느 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장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 위저드 오브 라이즈》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친 맥도프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이야기인데, 폰지사기란 먼저 투자 받은 사람에게 줄 보상을 다음번 투자자의 돈으로 주고 두 번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의 질문(Question)] 저는 OO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A씨(46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 A씨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B씨(44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C양(17세)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 B씨는 과거 다단계 사업 실패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져 현재는 △△수양원에 있고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단, 이혼은 하지 않았음).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조합원과 임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 금액을 갹출하며, 갹출된 위로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갹출된 위로금은 약 3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가족들과 달리 배우자 B씨와 딸 C양에게 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배우자 B씨가 위로금의 권리자 및 미성년자 딸 C양의 친권자로서 이상한 곳에 모두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의 기업, 노동조합, 직원 및 가족 상황, 가족 관계, 위로금 규모 등은 실제 내용과 다르며 각색된 서술임을 밝힙니다. [전문가 답변(Answer)] 조합원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는 제주시가 모 골프장에 부과한 ‘부정한 회원권’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두고 해당 골프장에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최소’ 소송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해당 골프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인 즉, 과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대물(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회원권)형태로 발행된 회원권이 시중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범주에 있었으니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거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돼야 하기에 각 업체는 자신들의 회원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반영하여 피해가 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골프장의 회원권 관리의 의무를 들어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사항이 있을 법하다. 필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한 회원권’이라는 사례에 착안해서 제주지역에 분양되는 회원권들의 문제점에 주목해 봤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 시술로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조직검사 후 폴립, 양성, 악성, 경계성 종양 등의 진단을 받게 된다. 대장에서 발견된 종양의 발생 사실 자체가 진단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암으로 판정되었거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으로 진단이 될 경우 각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양성 종양(양성 신생물)의 경우 별도 특약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 암 관련 특약에서 진단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장에서 발견되는 양성종양은 질병분류기호 D12로 시작하는 코드가 부여된다. D12 코드는 우리나라의 질병분류 기준에서 양성 신생물 분류 범위(D10~D36)에 들어가며 악성암이나 경계성 종양 등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단코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리적으로 악성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등으로 볼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보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암의 진단 확정 기준】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 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첨단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에 원칙만을 따지며 뒷짐 지고 있을 법했던 기관들도 앞다투어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상황에 발맞추어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은 완제품생산(Drug Product, DP) 방식으로, 모더나가 해외에서 만든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공장에서 무균충진·라벨링·포장 등만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전체 공정이 아닌 충진·포장 공정 등의 작업에 머물러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제약업계는 고도의 제약과학 기술이 집적된 GMP1)(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시설에서 모든 것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세계적인 금리동결 추세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다. 지난 6월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예치자산 입출금 중단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용자들이다. 델리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소식 외에는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 줄 시원한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델리오는 지난 8월 31일 법원에서 ▲가상자산 예치액은 900억원대이며, ▲ 손실률은 약 30~50%이다,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와 청산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야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지게 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델리오 기업회생도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원들의 ‘희생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델리오 피해자들은 델리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면 결제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간편결제 등은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하면, 금융기관 간은 주고받을 금액을 청산하며. 상인은 실제로 자금을 받아 결제가 실현된다. 청산은 PG에서 이루어진다. PG(Payment Gateway)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곳과 쇼핑몰 사이에서 청산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말로만 들으면 대단히 복잡하여 어떤 노인들은 아예 온라인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부득이 이용해야 할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용한다. 노년층에게는 역시 현금이 편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를 경험한 국민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2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며 온라인 소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일본에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관련 결제액이 ‘22년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1년 국내 현금사용 비중은 건수 기준 21.6%로 스위스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그 이후에 가령 10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듯 하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 집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며칠 전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향후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을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한국씨는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9만원에 400주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하여 9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마침 미성년인 자녀에게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동의보감 치료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수백 년을 함께 해왔다. 오랜 기간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의보감의 처방은 입냄새에도 효과적이다. 입냄새는 구강, 위, 장 등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입 냄새의 큰 원인을 위열로 보았다. 위나 장 등에 쌓인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충치에 의한 냄새, 치아 사이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로 인한 역한 냄새, 구강 질환에 의한 구취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침 분비가 약하면 입안이 마른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 호발 여건이 돼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은 동양의 의술을 집대성해 구취 치료에 좋은 약초로 10가지를 안내했다. 이 약초들은 단독으로 입 냄새를 없애는 데 쓰이기도 하고 다른 약재와 함께 복합처방 되기도 한다. 또는 구취 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도 활용된다. 약재들의 약성은 다양하다. 체질과 건강상태, 취향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 약제가 특정인에게 보약이 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이 처방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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