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2일 오후 3시부터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앤드류 A. 슈와츠(Andrew A. Schwartz, 콜로라도대학 로스쿨) 교수를 초청하여 ‘창조경제와 크라우드펀딩’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서울대학교 나종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콜로키움에서 앤드류 슈와츠 교수는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신혜성 대표,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선임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의 소비자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최근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하여 대중으로 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투자형, 대출형, 보상형, 기부형 등으로 구분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가치를 공
(조세금융신문)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면서 금융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사들의 전산 백업전용센터 구축을 의무화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산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에 최근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재해복구센터를 둬야 한다.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백업전용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고, 영업점 단말기 등의 대규모 전산 장애에 대비해 긴급 복구용 파일 등 전산 자원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서비스가 일주일간 서비스 장애를 겪는 등 복구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고객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는 삼성카드가 처음이었다. 또 당국은 '재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에 시중 및 지방은행들과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임직원 수백명이 금융사고로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권은 전·현직 은행장들과 카드사 사장들도 중징계 또는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우리·기업·경남·대구·부산·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 역시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이달 말 제재가 이뤄진다.특히 전현직 최고경영자와 관련 임직원들의 대규모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다. 이와 관련해 최고경영진 등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은 최고경영자로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징계를 이달까지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상시 감시 강화와 불시 및 기획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편을 통해 세부 메뉴를 8개에서 소비자마당, 금융회사 길라잡이, 금융생활 길라잡이, 민원·상담·조회서비스 등 4개 코너로 단순화 하고, 메인 화면에서 최하위 메뉴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마당 코너에는 소비자뉴스에서 소비자경보까지 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금융회사 길라잡이 메뉴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재무현황, 민원발생평가등급과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박용욱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가 상당 부분 개선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동부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동부화재 등 금융계열사의 주식 지분 및 담보대출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동부그룹은 금융권의 신속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어 금감원이 총수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검사역들을 은행에 보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현황 조사도 마쳤다. 김 회장과 아들 김남호, 딸 김주원씨가 계열사 지분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우리·하나·외환은행에서 빌린 대출 내역을 일제히 살펴본 것이다. 이는 김 회장 일가의 추가 담보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그룹의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동부제철에 126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남 남호씨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부 측은 이에 반대했고 김 회장의 동부화재 지분과 한남동 자택을 담보로 대신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올해 1분기 102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웃돌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분석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OECD 통계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명목GDP 대비 레버리지 비율은 OECD평균인 69%보다 높은 86%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 가계부채가 명목 GDP의 85% 내외 수준에 이르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임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매크로레버리지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전체 부채의 총합이다.이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OECD 평균(121%)보다 낮은 109%, 정부부문 레버리지 비율도 OECD평균(82%)보다 낮은 35%를 기록했지만 가계의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실제로 한국은행의 27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중 가
백웅기 _ 미래기업가치평가 대표이사, 경영지도사(조세금융신문)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창조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라는 언어와 경제라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에 스티브 잡스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김종훈, 싸이와 같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단순히 공부 잘하고 머리만 똑똑한 천재가 아니라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어 혁신의 귀재나 대가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인재들이 무수히 탄생될 때 우리나라는 창조경제사회가 되는 것이며 정부가 더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대체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시도를 말한다. 즉 우리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혁신이라 할 수 없다.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세금융신문) 기업들이 그동안 외부감사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한층 강화한 외감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감사인제도’가 선행돼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지적.특히 기업의 자기감사와 외부감사의 제무제표 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회계법인들은 업계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그동안 부실 회계감사로 논란이 된 회계 절차를 전면 개정.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작업을 완료한 것이며 5월 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일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 해주는 행위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가 명시됨. 이는 기업들이 자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김택주 _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은 대·소를 불문하고 하소연하듯 각종 규제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이에 화답하듯 각종 규제의 완화를 약속하기도 하였다.그간 ‘규제는 손톱 밑 가시’로 각인되어 왔고, 각종 규제의 불편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는 모습 을보면서 기대감 섞인 호응을 하였고,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만족하는 모양새다.규제완화로 기업에게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과잉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이에 따라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구두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규제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개선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 대처 실패로 ‘안전’ 업무를 내놓는 데 이어 자산 11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신용사업부문 감독권도 잃을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이 되게 하는 또 다른 개정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마을금고를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경영은 또 한 번 중대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를 반영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상태다.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패키지 3법인 셈이다.새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즉 금융감독원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