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2일 오후 3시부터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앤드류 A. 슈와츠(Andrew A. Schwartz, 콜로라도대학 로스쿨) 교수를 초청하여 ‘창조경제와 크라우드펀딩’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나종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콜로키움에서 앤드류 슈와츠 교수는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신혜성 대표,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선임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의 소비자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하여 대중으로 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투자형, 대출형, 보상형, 기부형 등으로 구분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창조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거래 구조로 인한 소비자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콜로키움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에 소비자보호가 전제된다면 창조경제의 디딤돌 역할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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