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합종연횡(合從連衡)은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을 제외한 연(燕), 제(齊), 초(楚), 한(韓), 위(魏), 조(趙)의 6개국 사이의 외교 전술을 말한다. BC 4세기 말 소진(蘇秦, ? ~ 기원전 284년)은 다른 6개국에 “진나라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개국을 연합하고 진에 대항했다. 이를 합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국이 뭉치니 진나라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뒤에 장의(張儀, ? ~ 기원전 309년)라는 사람이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개국을 설득하여 합종을 깨고 진과 횡적 동맹을 맺게 했다. 결국, 6개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적이 되는 합종연횡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텔(Intel)과 마이크론(Micron)이 바로 그 관계다. 인텔은 CPU에서 시장 점유율이 75%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강자다. 물론 AMD와 Nvidia 등이 CPU와 GPU 등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지만 말이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1968년에 설립된 인텔은 비메모리인 CPU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오는 5월10일 취임식 직후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납세자운동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을 현 청와대로부터 서울 광화문 등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윤 당선인 역시 같은 취지로 공약해 그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용산 국방부 이전에는 찬반이 갈리고 절차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좋은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당선인이 찬반이 갈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오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윤당선인이 정부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되는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결정도 사심 없는 좋은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1일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지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11시까지 영업 제한 시설은 식당·카페 이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전에 종료돼야 한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도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고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와 의학적 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0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8·11·16·19·21·25'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19일 추첨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시킨 1등의 주인공은 모두 9명이다. 이들은 27억1878만6375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0명으로 5825만9709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2844명은 143만3960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71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5만6573명이다. 자동선택 1등 배출점은 6곳으로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동행복권) △뉴빅마트(부산 기장군) △로또나라(부산 북구) △로또명당 이천쌀유통(인천 부평구) △주엽역 로또판매점(경기 고양시) △로또명당인주점(충남 아산시)에서 1등이 나왔다. 수동선택 1등 배출점은 2곳으로 △소울로또(서울 강동구) △거진터미널로또복권판매점(강원 고성군)에서 1등이 나왔다. 반자동 당첨점도 한 곳 있다. △복권명당(대구 수성구)에서 니왔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나 승인 시점은 예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SD로부터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을 들여오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17일 이 약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임상에서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승인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현재 쓰이고 있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외에 다른 제품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지만, 대상 환자의 범위와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에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8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8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가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4만9천854명으로 집계돼 이미 하루 기준으로도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 동시간대 최다 기록인 전날의 44만1천423명보다는 10만8천431명 많다. 1주 전인 지난 9일(30만5천191명)의 1.8배, 2주 전인 2일(18만6천169명)의 3배 규모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 병원·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가 이날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의 경우, 집계 시스템에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확진자 수를 '오류'로 간주해 집계에서 제외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전날 오후 9시 기준 지자체 중간 집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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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0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1, 15, 16, 17,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8억5천56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59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487명으로 17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1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8만8천45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짧은 동영상)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태어난 해에 한살을 먹고 다음해 첫날부터 한살씩 더하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인다. 두번째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만약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 어리다.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2살 어리고,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0만명이 넘는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51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 10명 중 1명꼴로 감염됐다는 뜻이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2만6천834명으로 집계돼,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9만6천880명에서 12만9,954명 폭증했다. 주 초반에는 휴일인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확진자 수도 줄지만, 주 중반 검사 건수가 회복되면서 확진자도 급증하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까지 동시간대 최다 기록을 넘어 하루 최다 확진 기록이 경신됐다. 종전 하루 최다 신규확진자 기록은 지난 4일 발표된 26만6천847명이었는데 이보다 6만명가량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1주 전인 지난 1일 같은 시간대 집계치(20만4천960명)와 비교하면 1.6배, 2주 전인 지난달 22일 집계치(15만8천5명)의 2.1배 규모로 증가했다. 하루에 30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처음으로 하루 20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날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