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추가로 말할 내용이 생기는 대로 공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뒤자리크 대변인의 이 같은 답변은 유엔 주재 각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긴급 타전된 소식에 대한 유엔 측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하여야 하지만, 이 계엄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입니다. 위헌, 무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럽게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진입했던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포를 시도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이날 오전 3시께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2시 30분께 AP통신 라이브 뉴스가 철수한 줄 알았던 군 내지 특수전 요원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다시 국회로 재진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KG2aSet74zU). 시민들은 이동하려는 군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영상 상황을 볼 때 대대적 병력 진입은 아니며, 일부 병력의 진입으로 보인다. 차량 탑승 병사들은 앳된 청년으로 보인다. 현재 AP통신, 로이터통신 주요 통신사 및 주요 외신들은 현장에 촬영팀을 가동하며, 실시간 현장 중계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다. 현재 시각 3시 14분, 각 외신 및 국내 방송 생중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재진입하는 군 및 특수전 병력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수 경찰병력들이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다. 용산 측 상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CNN이 4일 오전 1시 40분께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만장일치로 계엄령 ‘무효’ 선언’ 기사를 송출하며, 당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South Korea National Assembly declares martial law 'invalid' with unanimous vote, https://www.youtube.com/watch?v=vMptAm8GeJ4). 이날 국회 본관에 나와 있던 CNN 마이크 발레리오(Mike Valerio) 기자는 현장분위기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현장의 경찰관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그들의 지휘관에게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술집과 음식점에서 나와 그들의 엄마와 아빠,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나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이건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선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1980년대 한국의 군부독재 통치 시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그가 군과 법 집행기관에 어떤 명령을 내릴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과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설’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다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후보자를 상대로 “군 주요 인사가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계엄설’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달 6일 김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는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이라며 “패싱당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횟수·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격노·사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4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다. 당시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한 내용은 ▲첫째 군기 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척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것인지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의 반국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2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