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조금 정산검증 대상은 실효성 없이 늘려왔다. 이에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담당했던 것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부실검증을 하는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줄줄 새는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 황명선 의원의 ‘혈세낭비 방지법’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대 지역세무사회인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8일 '2025년 신년회'를 열고 새해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신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역삼세무서 한상현 서장, 서초지역세무사회 권락현 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 정진태, 임승룡 전회장을 비롯해 120여명의 내외빈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신년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정훈 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 회무 보고, 기념 촬영을 마치고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세무법인 도현 대표세무사)의 ‘현물출자 법인전화 컨설팅 백서’ 강의가 진행됐다.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년회에 참석해 주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서초지역세무사회 권락현 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회장 및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 정진태, 임승룡 전회장을 비롯해 실무자 단톡방을 운영하는 임채문, 한영호, 전영석 세무사 및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륙아주가 지난 7일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AI법률상담이 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5일 AI대륙아주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렸다. ▲무료 법률상담 방식으로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규정 위반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려 하지 않아도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I대륙아주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무료법률상담 하단 배너에 대륙아주를 노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 변호사 고유업역 침해 등이 이유다. 대륙아주 측은 변협 징계에 대해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한국 리걸테크의 악화를 우려했다. AI대륙아주는 24시간 간단한 법률문의가 가능한 챗봇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 초까지 5만5000명이 10만건 가량을 질의했다. 대륙아주 측은 AI대륙아주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는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질의응답 게시판에선 법률 관련 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이화(회장/대표세무사⬝이창기)는 최진복 전 역삼세무서장, 신석균 전 반포세무서장, 고임형 전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구제승 전 광명세무서장 등 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파트너 세무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진복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중부청 조사3국 2과장 근무시에 기업 특별조사 전문가로 활약했다. 역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영동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38년간 국세청에서 봉직한 베테랑 조사전문 세무사로 정평이 나있다. '신석균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반포세무서장으로 명예 퇴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을 두루 거쳤으며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부실과세 방지에도 앞장선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고임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7기) 출신으로 국세청 재직기간 중 28년간 근무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에서 기업 세무조사, 상속·증여세·자금출처 조사분야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광명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 이후 2021년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만명의 세무와 회계 등 경영관리를 도맡아오면서 조세 회계는 물론 경제전문가로 활동해온 1만 7천 세무사들이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을 지키기 위해 생활 정치인으로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나눔세무사·국선세무사 등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육성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오는 15일 창설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창설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잘 아는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업 세무사 출신으로 기초 및 재선 광역의원과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학교장을 맡아 100여 명의 세무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5일 창설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개강식에서 비전과 로드맵 발표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이미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일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 서울현충원을 공식 참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현충탑 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국 1만 7000명의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60년 넘게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비롯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조세약자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면서 국가재정 조달은 물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신석균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빌딩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신석균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봉직하면서 일선 조사과⬝지방청 조사반장, 지방청 조사팀장(사무관 시절), 지방청 조사과장(서기관 시절) 등 ‘세무조사 명장(名匠)’ 가운데 한명으로 손 꼽힌다. ‘명장 칭호’는 이러했다.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했다. 마치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조사국 팀장(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편협된 판단보다 쟁점사항에 대해 조사국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과세기관의 입장만 고수해서 과세를 하기보다는 ‘부실과세는 국세행정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신석균(申釋均) 그러나 고의적⬝악의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공정과세를 실현했던 ‘국세인’이기도 하다.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무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문준검 금천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큐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소연은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9 반포쇼핑타운 8동 415호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문준검 前 서장은 1995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대문세무서에 첫 임용(7급공채)된 후, 삼성세무서, 종로세무서, 구로세무서,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000~2004),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다. 국세청 소득세과 재직시 종합소득세 신고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전 세목 최초로 시행, 납세자 권익에 크게 기여했다. 그야말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한통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ARS신고’를 전 세목 최초로 도입⬝시행해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축해 납세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특별정리팀에 재직시에는 지방청에서 악성 체납을 담당하는 ‘특별정리팀’ 발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소위 고의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28대 최진복 역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지점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최진복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남겼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는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최진복 서장의 인생 반려자 이미숙 여사, 그리고 자녀 영찬君⬝영강君의 묵묵한 응원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다. 최 서장은 청주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 임용되어 국세행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관악세무서, 남산세무서, 성수세무서, 잠실세무서,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성동세무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본청)에 입성, 자산과세국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공직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후에도 줄곧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주요보직을 역임한 뒤 6년 만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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