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에 기업 관심이 대거 쏠렸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세계은행 선임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및 기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노동전문가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맥락에 가장 맞는 사회적 대화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 관련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 키위드는 업체 간 개별 계약을 뛰어넘어 공정거래 경제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 주제 발표를 맡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실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해서 소개했다. 특히 실 사례 위주로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은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 나철호)이 개최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릴레이 강연회가 높은 관심 속에 첫 시작인 대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회계법인과 함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를 진행했다, 상신규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는 상속세의 대가로 알려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감정가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회는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나철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역 박신구 세무사(33세)가 사무실 OPEN 1년10개월 만에 그가 속해 있는 도봉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에 이어 올해 8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발탁됐다. 박신구 세무사는 제58회 세무사 시험(2021년8월)에 합격한 뒤 한국세무사회 주관 '실무교육 연수 6개월' 과정을 마치고, 2022년 11월에 세무사를 개업한 ‘청년 세무사’다. 세무사 단체의 조직에서 운영위원, 홍보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세무사를 개업한지, 오래된 경륜있는 중견 세무사들의 몫으로 통한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소속단체에서 집행부 활동을 받아들이고 맡는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 ‘특종세상’에 나올법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왜냐하면, 세무사 개업을 하고 나서 자리잡기 위해서 무척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이 세무사 업계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박신구 세무사가 운영위원(도봉지역세무사회), 홍보위원(서울지방세무사회)으로 발탁, 선정됐다는 것은 사무실 수준이 개업 5년~10년 이상의 중견세무사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박 세무사는 거래처(납세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개정안에 대한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갖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세무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및 여·야 주요 당직자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총출동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예정 발표에 세무사들은 물론 납세자단체 등 납세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정부의 행정력 절감으로 전가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임에도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세정에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날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먼저 세무사는 물론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정부안과 이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세무사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환대와 세심한 배려속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간 우호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지난 7~8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소재 라마다광주호텔에서 日本시코쿠세리사회(회장 하마자키 토모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조세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양회의 국제교류간담회는 1997년 양회의 우호협정이 체결된 이래, 1년에 한번씩 교환방문해서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등으로 2018년 일본 고치현에서 개최한 후 6년 만에 재개됐다. 행사에는 광주지방회 김성후 회장, 최현노 부회장, 노인환 부회장, 최형주 분회장, 윤경도 고문, 이영모 고문, 김영록 고문, 정성균 고문,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최준철 전산이사, 오순 홍보이사, 이종호 국제이사, 정민수 정화위원장, 이정옥 원장, 통역 박승원·명혜영 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日시코쿠세리사회는 하마자키 토모지 회장, 가네코 나가히코 부회장, 코우치 이즈미 전무이사, 오니시 오오테츠 전무이사, 카라스야 다니 조사연구부장, 니시오카 치하루 업무대책부장, 마츠오카 노부아키 일세련 상임위원 등 7명의 임원진이 내한했다. 이번 간담회 주제는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난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직과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특히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에는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총 309페이지)이 들어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하는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이하 ‘비즈넵’가 10월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엔터프라이즈의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하 ‘1분’) 도 지난달 말 환급 등 서비스를 종료했다. 삼쩜삼에 이어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23년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이 수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분쟁그룹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분쟁에 맞추어 지역과 형태를 불문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그룹장에는 박은영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를 영입했다. 박은영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LLM. 과 J.S.D를 취득했다. 25여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이사, 서울국제중재센터 집행임원 및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도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한국 평회의 의장, 인도 국제중재조정센터 (IAMC) 감독위원 및 ICC 국제중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룹 내 조직체계는 국제중재팀(팀장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총 4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난 4일 첫 강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호 고문(행시 35회)이 ‘CP제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동향을 다뤘다. 이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로펌의 시각에서 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관련 실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2회차는 직장 갑질 방지 등 인사노무 강의 분야의 최고로 손꼽히는 이세리 변호사(연수원 33기),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초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규제대응 부문에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의섭 고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간 국회공무원으로 활동해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원회들을 거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임 후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장에 임명, 국가 예산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정책·규제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업무를 담당하며,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센터와 GR솔루션그룹에도 합류해 입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앞서 태평양은 입법 컨설팅 부문에 국회사무차장을 역임한 조용복 고문과 국회사무처,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이동빈·노태석 전문위원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한 바 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합류로 태평양의 입법 컨설팅과 GR 분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 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 변 회장은 “우리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4(Asia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m of the Year)’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 등 9개 분야 10개 상을 석권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로 수상 관련 국내 로펌 가운데 최다 수상이며, 국내 차순위 로펌은 3개 수상에 그쳤다. 아시아로 어워즈는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시장 평가지인 아시아로가 매년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광장은 특히 2년 연속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도에는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Competition/Antitrust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규제 분야 로펌(Regulatory Firm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LG화학 20억 달러 해외교환사채 발행 건(자본시장 분야), 구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송무 분야)으로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Impact Deals and C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9월30일 대구 인터불고 경산CC에서 2024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 그리고 여성회원 12명을 포함해 대구·경북에서 총 79명 20개 팀이 참가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직 완연한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회원님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은 우승 북대구지역회, 준우승 동대구지역회, 3위 남대구지역회가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은 조규룡 회원, 메달리스트는 심정규 회원, 준우승 김병걸 회원, 3위 백재환 회원, 롱기스트 남자 이철우 회원, 여자 이원자 회원, 니어리스트 남자 박민규회원, 여자 황재분 회원, 다버디상 조영호 회원, 다파상 조병진 회원, 베스트드레스 남자 장성태 회원, 여자 이숙희 회원, 다양파상 최우영 회원, 행운상 김중경, 이종욱 회원이 각각 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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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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