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5년간 혁신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 전반에 AI 체계를 이식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산업부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고속도로 등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한다. 이러한 AI인프라가 신뢰 기반을 구축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체계, 오남용 대응 방안 등을 확립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연구개발 예산은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를 체계적 양성하고, 실력 있는 해외 인재들을 유치한다. AI·바이오헬스 등은 신성장동력,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혁신 추진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선 규제 제로화하거나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과 함께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한다. 미래전략산업 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첫 번째로 꼽은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였다. 정부는 우선 권력기관의 행정권을 사유화하는 현 체제를 타파하고, 분열과 대립 대신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통합을 추진한다. 우선 개헌을 통해 헌법 조문에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정치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7년 현행 헌법 체제는 군부독재에서 민간통제의 가교를 만들었지만, 과도기적 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정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행정권을 사유화하는 정부 권력기관 문제 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에 따라 9차 개헌을 추진,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권력 사유화 및 권력기관 카르텔을 타파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적 개입 또는 내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군 개혁을 나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해 특정 정권, 정당이 방송·미디어 인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의 반영 측면에서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와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면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정위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으니 많은 분의 의견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한 결과 모두의 노력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정부,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없이 2달간 국정기획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선 “산비탈을 굴러내려 온 느낌”아러면서도 “당면한 현안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 3대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 비전 부문에선 국민소통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 통합된 국민의지를 통치에 반영하며, 불공정과 특권 해소 등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의 국정 등을 담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설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공통기반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체류하는 해외 인재가 100만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6%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내 연도별(2012∼2023년) 등록 외국인 유입이 경제성장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기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정 계수를 적용해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등록 외국인이 100만명 유입될 때 전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145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 135만명인 국내 등록 외국인이 500만명으로 늘어나면 총 36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 인력 유입으로 소비가 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라고 전망했다. 앞선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올해 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을 더 높게 볼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도 수출은 부진하겠지만,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1.6% 성장을 내다봤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고금리 시기에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되며 작년(-3.3%)에 이어 올해(-8.1%)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전망했다. 내년에는 건설수주 회복을 반영해 2.6% 정도 증가를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하반기 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 1.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2025년 1.8%, 2026년 1.6%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라 작년(6.8%)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2025년 2.1%, 2026년 0.6% 정도로 바라봤다. 소비자물가는 낮은 경제 성장세로 2.0% 성장 정도로 보았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올려잡았지만, 20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정상간 만남에서 추가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에 정치권·재계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과정에서 추가 관세 협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 대미 투자 계획,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계 및 에너지·건설 업계 등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슈가 양국 정상간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정세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맞물리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6월말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은 미국 글렌파른사와 알래스카 LNG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대만과의 LNG 공급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고 러-우 전쟁 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연관된 북극 항로 개척과 이를 위한 대러 무역 제재 완화 등 양국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아 이같이 지적하면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이어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면서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거론하며 ▲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인 ‘진짜 성장’과 연동한 정부조직 개편 및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성장은 한국경제의 오랜 동력이었던 추격경제 전략(패스트 팔로어)을 선도경제 전략(퍼스트 무버)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에선 이를 주제로 약 20년 넘게 거시 담론을 반복해왔으나, 아무도 제대로 시도한 바조차 없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처럼 제품에 대한 모방과 혁신의 궤도는 같다. 그러나 작용하는 힘은 다르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위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모방은 사진과 같은 정밀화와 같다. 혁신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림과 같다. 평면 외에 존재할 수 없던 그림을, 평면 안의 입체로 바꿔 그려냈다. 평면에 대한 극에 달한 이해와 이를 바꿔 보려는 시도(혁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도 일정 단계 들어가면, 자기 외에 다른 변화를 짓누르는 자기 모방 단계로 왜곡된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 기존에 팔던 게 잘 팔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혁신이 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산업 구조가 정체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초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가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짠다.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전략으로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끌어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 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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