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3천3가구에 대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천666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1천337가구를 포함해 총 3천3가구다. 청년 매입 임대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등에 공급된다. 주거 유형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시세의 30∼40% 보증금을 내고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보증금 80%·월세 20%)로 10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매입 임대 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지원 시설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7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뤄진다. 제안서 검토와 제안 지구 현장 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같은 우수 입지에 빌트인(붙박이) 가구 등 청년에 특화한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약시장 위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분양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청약 경쟁률 하락이 이어지면서 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565가구(일반분양 21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한양립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영무예다음어반포레’ 등 2곳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 4곳이다. ◇ 주요 분양 단지 영무토건은 강원 강릉시 홍제동 265-18번지 일원에 ‘강릉영무예다음어반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297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48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단지 앞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KTX 강릉역, 동해고속도로 강릉IC가 가까워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강릉시청, 강릉의료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강릉초, 강릉해람중, 관동중 등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발사업의 조경 분야에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에버랜드를 비롯해 서울 강남·북 주요 지역에서 다수의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 창의적인 조경 디자인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38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 12개 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주거, 상업, 업무, 문화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개발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복합시설의 특성에 맞춘 통합적이고 차별화된 조경 설계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이번 프로젝트에 계절 테마 정원, 수경시설과 대규모 녹지가 어우러진 오픈스페이스, 친환경 식생 관리 및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동선형 테마가든, 관람객 중심의 조경 기획, 도심형 리조트 수준의 공간 연출 기법을 도입해 공공성과 경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조경 설계는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되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체의 공간 통합성을 높이는 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아파트 가격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확대 재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상승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이어졌던 상승세와는 대비되는 흐름으로, 부동산 규제 및 금리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수준이어서, 지난 2월 토허제 해제를 계기로 급등했던 상승세가 서울시와 정부의 토허제 확대 재지정 결정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 강남구는 0.21% 상승했으나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초구도 0.16% 상승하며 전주(0.28%)보다 축소됐다. 다만, 한 주 전 0.03% 하락했던 송파구는 이번 조사에서 0.28% 상승으로 전환됐다. 강남3구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 불황 속에서도 탄탄한 재무 실적을 낸 호반건설이 보수적 경영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호반그룹은 지난해 총 매출액 9조782억원, 자산 16조881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9154억원, 787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의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8.7%로, 1군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호반건설의 자산은 5조8932억원, 부채총액은 9304억원, 자본총액은 4조9628억원으로,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7.6%포인트 하락했다. 유동비율도 500%를 유지하며 재무 건전성을 확고히 했다. 원가 절감 노력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 2716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최상위 수준의 이익률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 일부 발주처의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감점(-0.12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받아 점수를 상쇄하고 있어, 실제 입찰 참여에는 큰 제약이 없는 상태다. 제재 이후 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2일 ‘2024년 우수협력사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공사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기여도가 높은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협력사와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CJ방배사옥에서 열렸으며,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건축, 설비, 전기 분야의 7개 공종 우수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력사 평가는 시공 역량, 안전 관리,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선정된 업체에는 감사패와 시상금이 수여됐다. 이날 수상을 한 기계설비 공종의 진호실업㈜ 김민모 대표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과 함께 한 여러 현장에서 성실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시공을 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게 평가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백 년 건축물을 짓는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건설산업이 어느 산업분야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계자 모두 보다 더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공감과 신뢰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종로 도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이 오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안전을 우려해 대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4일 임직원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대건설 본사는 종로구 계동에 위치하며, 헌재 동편 기준으로 약 250m 떨어져 있다.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도 선고일을 공동 연차일로 지정했다. 본사가 종로구 수송동 안국역 인근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역시 본사 근무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본사가 있는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은 헌재와 버스 한 정류장 거리다. 반면, DL이앤씨, 대우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정상 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조치는 탄핵 찬반 집회 인파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수준의 갑호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경찰 연차 휴가가 중지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2025년 1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을 공개했다. 이번 랭킹은 이용자들의 아파트 단지 조회 수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정책 변화와 청약 열기가 반영된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1만2032세대 대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총 방문자 수 15만 5884명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도 연간 랭킹 2위를 기록했던 이 단지는 올해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 세종·수원 단지 강세 무순위 청약(이른바 ‘줍줍’)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과 수원의 단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7단지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는 13만9480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세종시 대표 인기단지로 자리 잡았다. 5위에 오른 경기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10만5728명)와 7위를 차지한 경기 수원 ‘북수원자이렉스비아’(9만1450명)도 10위권 내에 안착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5월 예정)을 앞두고, 기존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일 고양시 덕양구 향동 1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복합커뮤니티 공간은 128㎡ 규모로 도서 약 5천권과 빔프로젝트가 설치된 프로그램실, 소규모 문화공연 시설 등을 갖췄다. 향동 1단지는 50세 이상 입주민이 80%에 달하는 데다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 거주 비율이 높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설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LH 경기북부본부는 그동안 고양, 김포, 남양주, 양주, 하남 등의 작은 도서관 6곳을 리모델링했다. LH는 2021년 임대주택 입주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에 459개를 운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급순위 134위인 이화공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 중 7번째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회사 재산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의 주권매매 거래는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1956년 설립된 이화공영은 경찰청 기동대 청사, 상명대학교 종합강의동 등 주요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전라선(신리~순천)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 및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와 금융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이화공영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163.44%로 전년 동기 대비 34.82%포인트 증가했으며, 누적 영업손실은 97억 원에 달했다. 급격한 부채 증가와 연이은 적자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공영의 법정관리 신청은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사례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자금 출처까지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온라인 활동, 가족 간 편법증여, 대출 규정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 자금 조달 출처 대대적 조사…불법 거래 사전 차단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주요 11개 구에서 35개 단지를 직접 점검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추가 조사도 계속될 예정이다. 올해 신고된 아파트 거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수사가 진행된다. ◇주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0년 전, 수도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라는 새 전환점을 맞았다. 1990년대 초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난 속에서 중산층의 보금자리로 설계된 이곳은 이제 낡은 아파트와 협소한 주차장, 세월의 흔적으로 변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13개 선도지구(3만 5897가구)를 발표하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변신을 시작했다. 분당 샛별마을과 산본 자이백합을 필두로 재건축이 추진되지만, 경쟁, 비용, 정치적 불확실성이 얽히며 앞길이 순탄치 않다. ◇경쟁의 시작, 갈라진 마음 선도지구 선정은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다. 162개 구역 중 99곳이 신청하며 경쟁률은 6대 1을 기록했다. 분당은 90%가 넘는 동의율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고, 평촌과 일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탈락한 지역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송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선정된 곳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탈락 지역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혼란 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럽 SMR 시장 확대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에스토니아 민영 원전기업인 페르미 에네르기아와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미 에네르기아는 에스토니아 SMR 건설을 위해 2019년 현지 에너지·원전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립한 기업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 떨어져 있는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로 공개했다. 이곳에 비등형 경수로(BWR)를 개량한 300메가와트(MW) 규모의 SMR 기술 'BWRX-300'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네르기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의 개념설계(Pre-FEED)·기본설계(FEED)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입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이어질 설계·조달·시공(EPC) 최종 계약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양사는 이르면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이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대림은 2003년부터 CP 체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 대림은 2022년부터 CP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CPI(Compliance Performance Index) 지수' 기반의 정량적 CP 체계를 도입하고, 부서별 CP 책임자 제도를 운용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 2022년 국제 준법 인증 표준인 ISO37301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적 수준의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천 대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이룬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CP 우수 명문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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