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 프롭테크기업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의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최근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등 20여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천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2015년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조합원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자격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20일 열린 기자단 오찬 신년회에서 자체 기구인 부동산교육원을 통해 민간자격사 검정과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미국부동산협회(NAR)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 부동산 권리분석사 ▲ 부동산 분양상담사 ▲ 부동산 임대관리사 ▲ 부동산 정보분석사 ▲ 풍수상담사 ▲ 주거용 부동산 분석사 ▲ 상업용 부동산 분석사 ▲ 토지개발 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분야별로 9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검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민간자격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협회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재입찰이 내일 진행된다. 첫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가 이번 재입찰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21일 2차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절차에 돌입한다. 2차 시공사 선정 땐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19일 1차 시공사 선정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건설사는 없었다. 송파구에서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이유는 조합측이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건설사간 약간의 탐색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에서는 건설업계에서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장이라 타건설사가 입찰을 넘보기엔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과 평당 공사비가 810만원으로 강남권에서 현저히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조건 맞추기가 어렵단 판단을 내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나 분위기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다시 공사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것이다. 해당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은 관계부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시공사 임원을 사칭해 2억6천만원가량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9일 A시행사 임원인 건설업자 최모(52)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최씨는 B사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B사 이사를 사칭하며 노동청에 출석해 B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조작한 출근기록도 제출했다. 결국 임금체불의 책임을 시공사인 B사에 돌린 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함으로써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한 것이다. 최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C사에 대해서도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했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야가 총선을 50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천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50여개 협력사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2024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12개 우수협력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감사장, 상금을 전달했다. 우수협력사에는 수의계약, 입찰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연휴 이후 분양 물량이 소폭 늘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072가구(일반분양 296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 광주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휴먼빌일산클래스원',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등 8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라인건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삼각동 700번지 일원에 '위파크일곡공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동, 총 1004가구 중 전용면적 84 · 138㎡, 90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100만㎡에 달하는 일곡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곡역(가칭)이 예정돼 있고, 양일로, 빛고을대로, 호남고속도로 동림IC 등을 통한 차량 이동이 용이하다. 반경 1km 내 일동초중, 일곡초중, 일신초중, 국제고 등 학교가 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양이 경기도 화성시에 공급한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가 오는 17일부터 입주한다고 16일 밝혔다.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1개동, 총 945세대로 조성됐다. 해당 단지는 전용61~101㎡, 6개 평형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남동·남서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4베이 설계(일부 타입 제외)를 통해 실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앙광장에는 지하1층~지상1층, 2개층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지하1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건식사우나, 골프연습장은 물론, 실내풀과 외부유아풀도 들어선다. 1층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어린이집 등이 마련됐다. 단지는 어린이공원과 문화공원, 향남화합공원 중심에 위치해 단지 내 조성된 조경과 함께 풍부한 녹지를 즐길 수 있다.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조명·난방·가스 등을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돼 편리성을 더했다. 이외에도 향남역과 향남1,2지구 시내권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주민을 위한 셔틀버스를 2년간 운영한다. 또 YBM 잉글루 어학원과 코딩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