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차장 ▲김용선(전 특허심판원 심판장) ◇ 특허심판원장 ▲이재우(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한국 수출 제품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한 달 전보다 소폭 하락하며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수출물가지수(잠정치 91.96, 2015=100)는 한 달 전보다 0.8% 하락했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다. 11월 수출물가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9% 내려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수출물가를 끌어내렸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월 1,144.68원에서 11월 1,116.76원으로 내렸다. 한 달 사이 2.4% 하락했고, 전년 동월과 견주면 4.3%나 내렸다. 수출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4.4%), 제1차 금속제품(0.2%)이 올랐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1%), 기계 및 장비(-2.0%) 등이 내렸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중 주력 품목인 D램과 플래시메모리 수출물가는 각각 -2.4%, -4.7%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D램의 원화 기준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로 6개월 연속 하락세로, 반도체 수출가격은 재고 보유량의 해소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제 수요 부진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상파 방송 3사 등의 생중계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더 늦기 전에 2050)'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보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탄소중립은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한다"며 "또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3대 목표도 소개했다. 여기에는 ▲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소외 계층·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천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5천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비중(72.2%)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자, 올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에 기록한 67.6%였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역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10년 새 두 번째로 낮고, 이 기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와도 2.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거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였으며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7월 1만3천346건에 달했던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에 집값까지 함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전세난에 밀려 중저가 주택 구매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인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집값이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집값이 재건축 추진 등의 영향으로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 전국 아파트 매맷값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재건축 기대감에 강남 다시 '들썩' 한국부동산원은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7% 상승해 지난주(0.2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의 새 이름이다. 이번 주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전국 아파트값은 3주 전 0.25% 올라 8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2주 전 0.23% 상승으로 오름폭이 줄었다. 이후 지난주 0.24% 상승으로 반등했다가 이번 주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시행 후 서울·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뛰자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는 현행법상 소유농지 20㎞ 내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까지로 재촌 요건이 완화됐다.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된다.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닥터베르 블로그 키워드가 화제다. 8~9일, 갑작스럽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떠오른 '닥터베르 블로그' 키워드가 의문을 자아냈다. 이는 네이버 웹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135화 작가의 말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웹툰 135화에서 닥터베르는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나 등드름을 얻었고, 이를 코팩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작가의 말에 "작가 블로그에 가시면 인증샷을 볼 수 있다. 혐주의"라는 글이 남자, 독자들은 '닥터베르 블로그'를 찾기 시작한 것. 게시글에는 코팩 등드름 인증샷과 함께 "일부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보다 시시해서 실망하셨다면 유감이다. 아무튼 베르 부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웨이브(WAVVE) 오류 현상이 화제다. 오늘(8일) 웨이브(WAVVE) 소유주들은 오류 현상에 대한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폭주했다. 이날 오후 11시 경 10분 가량 먹통 현상이 진행된 웨이브 오류 화면은 "타임아웃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청을 방해했기 떄문. 이에 소유주들은 "펜트하우스 보다가 갑자기 먹통 되서 못 봤다", "먹통 현상 발생하는 이유가 시청률 폭주 때문은 아니냐", "이 드라마 인기 때문에 웨이브 이용도 못하다니" 등 이유를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펜트하우스'는 12월 드라마 차트에서 올 하반기 역대급 시청률을 냈고, 지난 7일 방송 최고 시청률은 22.4%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져 추측에 신빙성을 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스푼라디오' 최혁재 대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8일) 방송된 tvN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에서는 퇴사, 사업 실패 등의 고난을 겪으며 '스푼라디오'로 성공한 최혁재 대표가 출연했다. 그는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칠전팔기 경험담을 전하며 "실패 딛고 다시 일어섰을 때 3000억 원 회사로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매일 저녁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 '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공간'이라는 것에 꽂혔다. 모두 힘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탄생 배경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스푼라디오' 성공에 대해서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접으려고 했는데 아주 여러 개 시도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통해 성공했다"라고 정리해 시청자들의 호감을 샀다. 한편 자수성가 아이콘이 된 최혁재 대표가 이슈몰이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VJ 출신 최할리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50대가 넘었지만 여전한 관리로 외모, 몸매가 완벽한 모습을 드러낸 최할리 관리 비법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자기 관리에 도가 튼 그녀도 시술 부작용을 겪은 경험을 밝힌 바 있다. 최할리는 지난 6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나이를 먹으니까 입가가 늙는 기분이었다. 입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같이 맞은 사람들은 표정도 잘 지어지고 만족도도 있더라. 근데 난 입꼬리가 안 올라갔다"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개그우먼 이희경도 "턱에 보톡스 맞은 적이 있는데 표정이 안지어지더라. 방송하는 사람인데 잘 안 웃어져서 미치는 줄 알았다"라며 시술 부작용 경험담을 털어놨다. 한편 시술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비법으로 눈길을 끈 그녀의 근황이 화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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