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영천시장 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메르스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은 후 상인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은 이후 영천시장내 순대국밥집에서 오찬을 같이하는 등 시장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임 청장의 영천시장 방문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징세과장, 정책보좌관이 동행했다.14일 서울 영천시장을 들린 임환수 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음식을주문하며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임환수 국세청장이 영천시장 상인이 권하는 잔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은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가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이외에도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작년에일감몰아주기를통해간접적수익을얻어이달말까지증여세를신고해야하는사람이1500명수준으로나타났다.일감몰아주기증여세는특수관계법인이수혜법인에게일감을몰아주어수혜법인의주주가얻은간접적이익에대해증여세를과세하는것으로제도도입후올해6월,세번째신고를앞두고있다.12일국세청에따르면작년말결산법인의법인세등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일감몰아주기증여세신고대상이1500명 가량될것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해신고자(2433명)보다1000명가까이&nbs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5일까지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11일 국세청은 2015년도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록 및 일시‧장소를 공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1일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차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돼 응시할 수 없게 된다.또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경우에도 면접시험 등록기간 내 등록과 함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접시험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하면 되며, 면접시험 대상자에게는 6월 17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해부터 변경되는 면접시험 운영방식을 게시할 예정이다.또,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은 6월 26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한편 면접시험은 오는 7월 4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년 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 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임대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6월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맞벌이 여성 직장인 A씨는 연초 연말정산 때 작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뒤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 보완입법으로 5월에 재정산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A씨 부부의 경우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성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0일 한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과 S세무서장,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K서기관과 K사무관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은 이들 4명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기로 동의함에 따라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이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냈으며,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 과 비타민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해외금융계좌신고가오는30일까지이어지는가운데,국세청이미신고자적발에세정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국세청은9일“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역외은닉재산양성화를위한인프라로서확실하게정착할수있도록신고기간이후미신고혐의자에대한엄정한사후검증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에국세청은최근국가간조세‧금융정보교환에대한국제공조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올해부터미국과금융정보를상호교환하고오는2017년이후부터는93개국과금융정보를자동교환할예정이다.또올해부터는해외금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또한 국세심사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시 즉시 해촉된다.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선대리인 위촉과 해촉 기준을 규정했으며,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판정, 지정통지, 지정사건 관리,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규정 등을 명문화했다.또,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됐거나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해 징계처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배제하거나 해촉하게 했다.이에 따라 이들 금품제공 납세자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금지되며,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해촉된다.특히 위촉 배제대상 법무·세무·회계법인의 범위를종전 15개 업체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 81개 업체로 확대하고,국세청 본청의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종전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격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올해부터해외금융계좌를미신고하거나과소신고할경우최대20%의과태료가부과된다.국세청은9일“올해부터해외금융계좌미신고혹은과소신고한자는해당금액의출처에대해소명해야하고,미(거짓)소명금액의10%에상당하는과태료가부과된다”고 밝혔다. 나아가미신고하거나그금액출처를소명못할경우최대20%의과태료가부과될전망이다.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역외탈세를차단하고역외세원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지난2010년말도입된제도로서,올해로다섯번째신고기간을맞았다.올해도&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