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165개(75%)가 승인됐다. 과거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승인됐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금리보다 0.2%포인트 높다.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보수(합성총보수)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근로자가 속한 회사(사용자)에 제시한다. 회사는 제시받은 상품 가운데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대 금융지주가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매수세가 끊긴 가운데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안정펀드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이나 제2금융권 신용공여에서 더 자금을 빼지 않는 등 간접 지원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원이다. 5대 금융지주는 기업유동성 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대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린다. 또한,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한다.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을 빼지 않고, 제2금융권에 대한 신용공여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나 차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상황과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권과 함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저축은행) 또는 카드 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보험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금융 애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에 연락해 지원 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다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가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주요 큰 손들에게 수익, 단기 위험회피보다 시장안정을 우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 빚 대납을 거부하면서 국가 신용도에 타격을 입혔고,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서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다. 기관들의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에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50조원 유동성 자금을 풀어 뒷수습에 나섰고, MMF시장에 지난 25일 3300억, 26일 5400억원이 유입됐지만, 빠진 돈보다 느리게 돈이 채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와중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돈 흐름에 따라 따라 사거나, 채권매각‧펀드 되팔기 등을 하면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이게 되고, 50조원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줄어드니 당분간은 참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민연금 등 10여개 대형 기관투자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날려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주도로 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서울 총회 만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ISSB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기반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IFRS 재단 서울 총회 개최를 환영하기 위한 공식 행사로, IFRS재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SSB의 주요 인사들과 한국 정부,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0년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한 후 12년 만이다. IFRS재단 이사회는 IFRS재단은 물론 IASB, ISSB 등 산하 조직을 지배·감독하는 기구다. 만찬과 함께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ISSB 기준의 글로벌 적용 가능성과 각국의 제도 여건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ISSB 기준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 발표된) 자금시장 안정 방안은 최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데 대한 미시 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뒤 최근 자금 경색 사태가 통화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의 자금·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시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국채 외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는 게 최근 은행들의 요청이다. 관철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존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것과 관련 "채권시장에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갑작스레 오른 게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좀 더 긴밀히 대화하고 민간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채권의 경우 은행채, 한전채 등과 관련해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LCR 규제 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사태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 거기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박정훈 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훈 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바이올렌 클러크 사무국장 등과 만나 한국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다른 회원국들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FATF 교육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재원 부담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범죄 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간 결과를 공유하고, 법인·신탁 실소유자에 대한 당국의 정보 접근을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공개 협의 절차를 승인했다. 또한 '조치를 위한 고위험 국가'에 미얀마로 추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FATF 회원 자격을 추가로 제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단기자금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일(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를 비롯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회사채 시장,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