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당정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최저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부터 1년간 한시 공급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 시장 자율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은행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플레이션 급등 등에 따른 정책대응으로 내년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까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년 미국의 경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에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고, 유로 지역은 공급·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코로나19 감염자 수 0 목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규정안에는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연 3.5%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많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현재 3.25%인) 금리 인상을 아마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올린 뒤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그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하고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도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등 국내 여건이 우선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유출 위험성을 거론하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내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결국 일상회복에 나서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실제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국경과 경제를 다시 개방한다면 우리에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다. 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담보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창업·벤처기업에 6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을 방문해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연 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년 3조원(재정출자비율 10%) 규모로 혁신산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벤처 기업을 자금을 공급하는 6조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결합한 대출 구조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 벤처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회사의 탈세조사를 위해 거래정보를 15년 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들이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들인다. 주관사는 메리츠·한국투자·NH투자증권이며, 우선 매입 대상 증권은 A2 등급의 PF ABCP, 증권사별 매입 한도는 2000억원이다. 첫번째로 신청받은 물량은 5개 증권사 2938억원 물량이며, 주관사들은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량 매입한다. 이들은 매주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 중 신청이 들어온 것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PF ABCP란 부동산에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이걸 또 어음으로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빚을 빚으로 돌려막듯 채권을 어음으로 돌려막은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상품이며, 미국 금융위기의 부동산 과열기에는 이렇게 빚에 빚을 진 증권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걸 사고 팔아 이익을 챙겼고, 증권사도 이 고위험‧고수익 빚놀이에 가담했다. 부동산 사업 시행 측에서도 이를 통해 자금을 끌어 당겼다. 하지만 최근 ‘빚으로 빚’을 돌려 못 막자 부동산 사업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났고, ‘빚의 빚’을 종금사 등이 매입해 숨통을 틔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제2 채권안정화 펀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캠코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 취업 지원, 금융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개인회생 상담 비용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전문기관이 어려움에 부닥친 채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케냐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10억 달러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이 만나 한-케냐 정부 간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케냐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 비(非)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과의 EDCF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케냐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한-케냐 경제협력이 아시아 주요 개도국 못지않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사이 이견일 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 ▲재정안정 ▲소득보장 강화 ▲구조개혁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을 미리 적립해두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재원 마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부터 급감해 2057년 고갈 시점에 도달한다. 만약 기금이 고갈되면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에 근로 세대에 걷어 마련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 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우선 조달 수요가 커지고 회사채 시장도 위축돼 기업 대출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올해 은행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은행채 발행액은 186조5천690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전체 은행채 발행액(183조2천123억원)을 이미 넘어서면서 2006년 관련 통계 개시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4조4천723억원)과 비교하면 13.43%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22조4천414억원이었던 은행채 발행액은 2012년 71조원대로 감소했다가 2017년 122조원대로 재차 올라서는 등 지금껏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환하지 않고 남은 은행채 발행 잔액도 꾸준히 늘면서 이달 18일 기준 387조2천86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은행채 발행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회사채 시장 경색이 가장 먼저 꼽힌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떠오르자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은행으로 몰렸다. 은행들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이 총 6조8천7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이 6조8천749억원(5만6천653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27.5% 수준으로, 지난 7일 2단계 신청을 시작한 이후 신청액은 2조8천852억원(1만7천627건)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단계 신청에서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졌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주택·소득 등 요건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인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7일부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신청을 받고 있다.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 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천500억원→2단계 3천9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주부터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 중인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대응 과제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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