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희 마포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마포세무서(서장장동희)는지난22일마포구독막로234소재구청사부지에서청사신축공사무재해를기원하는안전기원제를올렸다.이날장서장은“쾌적한환경에서보다나은납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새청사를신축한다”며“무엇보다재해없이안전하게새청사를신축할수있도록청사신축공사관계자들의협조를당부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기원제에는김철웅마포세무서세정협의회장,마포세무서청사신축위원,서울지방조달청관계자,감리단,각시공업체대표 및신청사가들어설부지인근&n
정종희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입주권이 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포함)을 말한다. 이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재개발 · 재건축되는 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되기 전의 권리이지만 사실상 주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에 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1.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7항)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양한 상환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29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원천공제 시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업체의 상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상환편의도 제공한다.국세청이 이처럼 상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중‧저소득근로자의연말정산세금폭탄논란을계기로공평과세를강화하자는의견이나왔다.박원석정의당의원은27일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열린‘2015세법개정의쟁점과과제’세미나에서이같이밝히면서법인세‧상증세강화와금융소득과세정상화를주장했다.박의원은우리나라기업들이비교적낮은세금을부담하고있다면서법인세최고세율24.2%는OECD평균(25.3%)에비해낮고OECD국가내20위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수부족을매년수십조원의재정적자와국채발행을되풀이하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상속세과세대상에들어가는100명중98명은전혀세금을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박원석정의당의원은27일2009년부터2013년까지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146만건가운데상속세를실제부담한상속건수는2만7000여건(1.9%)에불과하고상속재산을기준으로하더라도총상속재산가액126조중52조원(40.9%)만과세됐다고밝혔다.상속세과세비율이낮은이유는면세비율이높은1억미만의상속건수가전체28만건중23만여건을차지하고있고이들의과세비율역시0.1%에불과하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2015년 5월 15일-22까지)가 종료되었다. 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신속히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년 6월 29일), 아놀드 앤 포터(2012년 8월 1일)]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년 1월 22일),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년 2월 12일),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년 5월 10일)]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다. 2013년 10월 15일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4월 ~ 8월 증거개시절차, 2014년 10월 1일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자영업자의수입과비용에대한관리가더욱강화되고있다.장기경제불황이이어져오면서새로운세원을발굴하는데한계가있다.과세관청에서는기존세원에좀더관심을기울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중가장탈세가많다고인식되고있는고소득자영업자의세부담이늘것으로예상된다.대표적인것이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현금영수증발급확대이다.성신신고확인대상자확대강화된세원관리의대표적케이스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늘어난점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란수입금액이업종별로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종합소득금액이있는개인은매년5월에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는데,종합소득세신고대상및올해부터달라지는내용을소개한다.소득세법의변화2013년말소득세법에큰변화가있었다.자녀관련소득공제및특별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였고,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에맞추어근로소득공제및근로소득세액공제의한도도조정하였다.이러한변화는소득계층별과세형평을제고하기위해서였다.또한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하여근로장려금을확대하고,자녀장려금을신설하였다.개정소득세법의적용시기는2014년1월&
<사진 = 나이키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세청이우리나라와미국이체결한조세조약을잘못해석해지난해나이키스포츠에100억원가량을환급해준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지난2012년서울지방국세청국제조사국은역삼동강남파이낸스센터30층에위치한나이키스포츠본사에조사요원을투입,2008~2012년과세기간동안신고된법인세에대해세무조사를진행했다.국세청은세무조사당시나이키가전세계를대상으로글로벌광고활동을진행하고각국에있는나이키자회사에게매출액비중만큼별도의광고비용을분담하도록하는것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서영에 이어 자동차 배선업체 경신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5월 20일자 참조]이들 두 업체는 모두 현대차그룹의 최대 협력사로,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자칫 현대차그룹을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주)서영 본사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경신 본사에 긴급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경신의 경우 지난해 초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해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후 불과1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두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