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현재는 모든 업권에 0.03%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인상한다. 은행권은 현재보다 0.005%p 높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해업권은 0.015%p 올린 0.045%로 조정한다. 요율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 0.5~1.5%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음 달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해당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 요건이다. 이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44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경상수지는 명목 GDP(1조7131억 달러(354억9000만달러)의 2.1%에 그쳤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외에도 미국 재무부가 주관적으로 추가판단하는 영역이 있기에 아직 지정 제외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뚜렷하기에 지정제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미국의 환율조작 감시가 시작된 이래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꾸준히 지정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무역동력이 뚝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관찰지정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업부채 역시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부채는 2018년 1036조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700조원 가량 늘어난 273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업부채가 폭증한 이유는 부동산 활황으로 관련 신용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 부동산임대업 대출액은 2017년 1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339조5000억원으로 173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개발업 대출도 2017년 6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9조7000억원으로 113조원 이상 늘었다. 여기에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영업자금과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기업부채 폭증의 원인이 됐다. 기업의 시설자금 대출은 2017년 –2.4%, 2018년 –2.8%, 2019년 –5.3%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2020년 이후 12.2%로 늘었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시가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연간 체납액의 22%(약 27억원)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병행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약 7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이번 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가 밝힌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일환으로 경기도민은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액의 7%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매월 200만원씩 지역화폐를 쓰고 다시 200만원을 재충전했다면 월 14만원씩 세 달간 최대 4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 주요 단속 유형이다. 도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의 처분을 내린다.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만일 개인이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경험하였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감사 경윤호)는 「국민불편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0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캠코 대고객 서비스에 존재하는 불편한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캠코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캠코 업무 중 채권‧조세‧국유 등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업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는 캠코 감사실 이메일(gamsa@kamco.or.kr)로 접수하면 된다. 캠코는 1․2차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문제의식(20점), △주제적합성(20점), △실행가능성(30점), 효과성(30점)이다. 심사를 통해 △대상 1팀(100만원) △우수상 1팀(50만원) △장려상 1팀(30만원) 등 총 3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9월 중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
▲ 고인 : 이용언 씨 ▲ 별세 : 2024년 5월 19일 오후 9시 ▲ 빈소 :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4년 5월 21일 오후 12시 ▲ 전화 : 02-2676-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 공항, 제조, 금융, 건설, 운송 등 분야 시스템통합구축업체인 아시아나IDT[267850]은 20일 오전 11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13.11% 오른 1만 8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59.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시아나IDT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8% 늘어난 188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0% 줄어든 9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1%, 하위 44%에 해당된다. [그래프]아시아나IDT 연간 실적 추이 아시아나IDT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2년 38억원보다 -16억원(-42.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아시아나IDT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1억원, 38억원, 2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아시아나IDT 법인세 납부 추이
유압브레이커, 유압드릴 등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017550]은 20일 오전 11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4.47% 오른 21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수산중공업의 2023년 매출액은 2265억으로 전년대비 -20.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64억으로 전년대비 -27.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0%, 하위 36%에 해당된다. [그래프]수산중공업 연간 실적 추이 수산중공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2년 45억원보다 -22억원(-48.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수산중공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수산중공업 법인세 납부 추이
강관 제조 기업인 하이스틸[071090]은 20일 오전 11시 2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6.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4.58% 오른 39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스틸의 2023년 매출액은 2567억으로 전년대비 -18.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4억으로 전년대비 -79.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하이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하이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20억원(-7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1%를 기록했다. 하이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하이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