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수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선 2023년 전국 집중호우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0년 코로나19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풍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필드뉴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신풍제약이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수의 조사원들을 경기도 안산 소재 신풍제약 공장 등에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신풍제약을 상대로 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업계는 이번 신풍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세정당국이 한림제약·고려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풍제약은 과거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세정당국으로부터 수십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신풍제약은 의약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자신의 처가기업 관련 법‧원칙에 따른 공정‧적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본부청 국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신의 처가 기업에 대한 적법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처가 기업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음 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실태조사 방해·기피 ▲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최근 발표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의 김호용 강사가 연단에 선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무 설명회가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 청장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인사보고서가 채택됐고, 22일 국세청장에 정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재외공관 신임장 수여식을 열고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안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절차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연계된 민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답례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함께 지난 30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홈택스 활용 방법’ 등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부산시 측에서는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생활 속 세금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손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국세청 블로그, 유튜브, 손택스 등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소개하며, 꼭 알아야 할 절세 팁도 전달했다. 강의 후에는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풀었다. 부산국세청은 올해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부산시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의해 매월 세금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대구공항 안에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며 하반기 안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 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관은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공항 내 홍보 동영상 송출과 기내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3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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