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금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해 2,300선을 내주고 2020년 10월 30일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원 내린 달러당 1,409.3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 역시 전 구간에 걸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3년물과 10년물은 장중 한때 연 4.2%를 돌파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우리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섣불리 거기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분명한 건 지난 한미정상회담과 제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만났을 때 '양국 간에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양국 간 협력 정신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건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그 자체를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상회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우선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조만간 전수 조사와 함께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금감원도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원주시 강원혁신기업지원센터에서 원주시와 산림탄소상쇄의 숲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탁원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일대에 '지역특화림 조성을 위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숲은 약 9.2ha(헥타르·1㏊=1만㎡) 규모로 화백나무 2만5천그루가 식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상 기후변화, 기온·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보험 손해율 증가, 대출 관련 담보물 가치 하락 등이 물리적 리스크의 대표적 예다. 반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비용 증가 및 관련 자산가치 하락은 이행 리스크에 해당한다. 공동작업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될 경우 금융회사의 주요 잠재위험요인 중 하나인 기후 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천752건)로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7일 캠코와 현대캐피탈은 전날 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에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 안정 및 재기 지원을 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자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매각하고, 캠코는 이를 매입해 채무조정,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세일 앤드 리스백) 등 연체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체 차주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양사 상호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금융권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공시-평가-투자에 이르는 ESG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ESG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 ESG 공시 관련 글로벌 논의 대응 ▲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 정비 ▲ ESG 평가 투명·전문성 제고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ESG 정보 공시에 대한 표준화 및 단일화로 기업 ESG 정보 공시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ESG 관련 정보 공시 제도에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환경정보 공시', '지속가능경영정보 공시' 등이 있으며 앞으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사회 등 비재무정보의 공시 범위를 거론하면서 "ESG 정보 공시 제도가 많아 기업들이 부담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