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혁신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활용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 준비금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디지털자산TF 위원으로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업계 의견을 경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이자,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토론의 장”이라며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전환기에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해 발행, 준비금,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대신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디지털 미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권 금융과 은행 중심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역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수성(守城)’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주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공성(攻城)’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돈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시작 이후 전환율이 11%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4% 성장했다. 디지털 달러(스테이블코인)는 2014년 도입 이후 전환율 1%, 10년간 성장률 286%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통화(CBDC 등)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전환율은 0.23% 수준으로 전망된다. 김 CSO는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앞으로는 실물 화폐보다 디지털 통화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더 효율적인 결제·송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 화폐 기반 거래는 결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천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됐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이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게 하는 데 기여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시작한 빗썸의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IU는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적절성, 고객정보 확인 방법 등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는데, 빗썸은 지난달 22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30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차명훈 전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2025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일반직무’와 ‘IT직무’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로, 성별·나이·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보훈대상자·장애인·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서류 전형 이후에는 인·적성 및 필기시험, 1차·2차 면접 전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중 입사 예정이다. iM캐피탈 관계자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미래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자들이 자신의 직무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전형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3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 아나운서가 일일 시황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비트코인과 테더 시세 요약, 주요 상승·보합·하락 종목 현황,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 급등 코인 이슈 분석 등을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무위원회 민병덕, 이강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SC) 법제화를 통해 달러 패권 공고화를 꾀함에 따라, 여전히 절대적 달러 영향권 안에 있는 세계 각국들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된다. 한국도 달러 SC 위주의 SC 생태계가 금융주권과 국제무역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을 우려, 원화 SC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이 감지되면서 CBDC를 중심으로 소극적 SC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발행인(사장)은 26일 “한국정부는 특히 달러SC 등 해외발행 SC에 대한 자금세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오늘(26일) 창립총회를 연다. 재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이다. 앞서 시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6∼7월에는 투자유치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했다. 뒤이어 이사장과 임원, 직원을 모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국내외 투자전문가와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 출연계획 승인 등 재단 출범을 위한 핵심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특화지원·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을 통해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지사 설치, 규제 해소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시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법인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완료하고, 초대 이사장 선임·실무 인력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단은 오는 10월 말 공식 출범이 목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전 세계가 신뢰하는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100% 자회사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두나무 모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김희철 네이버 CFO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논의 중이고,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두나무 간 협력 내용이 보도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25일 장중 한 때 10%까지 올랐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도화를 앞둔 포석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이버의 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유통망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함께 ‘2025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 모델 제안 및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LED 미디어 파사드와 소리·향기·온도 등 감각적 연출을 활용해 실제 숲과 유사한 심리·정서적 치유 효과를 제공하는 가상의 힐링 공간이다. 공모 분야는 △공간·모델 제안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두 가지로, IT·조경·의학 등 관련 전공자와 전문가, 스타트업, 일반인 등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한수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 평가, 전문가 멘토링, 프레젠테이션(PT) 심사,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에는 산림청장상, 서울시장상, 두나무 대표이사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상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2000만 원 규모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차세대 힐링 공간”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23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의 주요 주체인 신기술금융사(GP)와 주요 기관투자자(LP)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날 간담회에는 48개 신기술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투자담당 임원과 23개 주요 민간·정책기관의 출자업무 담당 책임자 등 9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벤처투자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의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강연을 통해 국내 모험자본시장을 진단하고,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온 신기술금융사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협회는 GP-LP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 중앙은행이 지난주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면서 국제 금값이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775.1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올랐다.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께 온스당 3천747.0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7% 상승했다. 이날 상승으로 금 선물 및 현물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금값 랠리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주 공개한 경제전망에서 연준이 연내 추가로 2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높은 긴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공격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통화정책 입장을 밝혔다. 금속정보업체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 투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한 수요가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되며 골드뱅킹, 골드바, 금 ETF 등 금융권의 금 관련 상품들이 폭발적인 반응 얻는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세에 따른 조정 위험과 각 상품별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는 금 금융투자 상품의 인기 배경과 투자자 성향별 적절한 상품, 투자 시 유의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은 최근 뉴욕상품거래소 기준 트로이온스(31.103g)당 3700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금값도 KRX금시장 기준 1g당 17만원을 웃돌며 지난해 말 대비 약 41% 상승했다. 이 같은 금값 상승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서 비롯됐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금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골드뱅킹 잔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골드바 판매액도 이미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골드뱅킹부터 실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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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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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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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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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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