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이 지난해 64조원에서 올해 186.4조원으로 세배 가까이 뛰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실적이 급증한 건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해외가상자산 때문으로 규모가 130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실적은 인원수 총 5419명, 금액 186.4조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38.1%(1495명) 늘었지만, 신고금액 191.3%(122.4조원)나 늘었다. 지난해까지 해외금융계좌만 신고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을 신고대상에 넣자 신고인원과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해외가상자산은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되지만, 자금은닉을 통해 탈세나 비자금, 불법적 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 국가 간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해외가상자산은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쪽 거래소를 통해 계좌가 열려 있지만, 거래소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어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만일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19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납세자권익보호제도와 경영자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청장은 “가업승계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덕산업단지 방기봉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주무부서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훈 과장은 “앞으로 대전지방청은 다양한 경제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추석을 맞이해 18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의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았다. 김태호 차장은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숙소와 생활시설을 일일이 살폈다. 김태호 차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명절 때마다 사랑의 집 양로원에 대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1994년부터 무의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현재 44분의 어르신이 계시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요청사안을 전달했다. 전달사항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일부추징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이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이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관련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업승계 대상으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적형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이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8일 동래시장을 찾아 수산물 등 장을 보면서 이창수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 등으로부터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부산국세청 관할 19개 모든 세무서도 지역 전통시장 방문행사에 동참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과 온라인 위주 유통질서 재편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장상인과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상인들의 경영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과일, 쌀 등 우리 농수산물을 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날 구입한 농수산물은 부산청 청사미화를 담당하는 환경관리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부산국세청 측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세무상담‧출장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실수로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한 만료 등으로 아예 못 거두는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나 회수됐고, 소멸됐는지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한해 평균 과소부과(부족징수) 세금은 3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단순 실수나 미숙으로 발생한다. 연도별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었다. 특히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무서 중에서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세무서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6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경주세무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당초 400.5조원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추계 결과 341.4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 대비 소득세에선 –17.7조원, 법인세 –25.4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됐다. 부족한 현금은 기금에서 가져다 메꾸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을 않겠다고 했지만,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 역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힌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3개 세목에서 모두 두자릿수 세금수입 부족이 확실시 됐다. 지난해 1분기 29.5%였던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회사 영업이익이 4분기 1.9%로 추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얼어붙으면서 법인세에서 –25.4조원,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에서 –15.6조원이 부족해 질 것이란 진단이다. 종합소득세와 관세, 부가가치세에서도 –16.3조원의 부족이 관측됐다. 정부는 앞선 세금 전망에서 59.1조원이나 빗나간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빈번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20~2022년 주요국의 평균세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8일부터 전화 한 통에 내가 낼 국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연락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국세청이 결정한 고지세액이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 외에도 국세 체납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으로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 국세고지 내역도 1544-9944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는 관내 경영자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세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18일 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인천세무서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이상국)에 이어 지난 13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태업)의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강의시간을 통해 경영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 안내,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김성철 서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성장 둔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서장은 “이에 우리 국세청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 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수준높은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로 개편하고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