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하여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영환 의원 외에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지난 5월 신축회관을 마련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한 지방회원들과 소통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서 첫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대전에서 열린 이날 한국세무사회 제15차 상임이사회에는 대전지방회 주요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배석했고 이어 이어진 본회-대전지방회 임원 간담회에서 대전지방회의 현안 건의와 회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 현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세무사회와 회원이 주인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대전회가 공식건의한 ▲지방회관 1층의 교육장 사용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지방회 직제순서 조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본회임원과 대전회 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본회와 대전지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3일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기존 ‘세무사오피스몰’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 새롭게 단장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이하 ‘쇼핑몰’)을 오픈한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으며,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복사용지(A4)를 국내 최저가로 상시공급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하게 된다. 회원사무소 홍보를 위한 판촉물 제작도 새롭게 오픈하는 쇼핑몰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명브랜드관, 소형 생활가전, 리빙&주방용품, 간식&먹거리, 사무가구와 적립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관 등 새로운 테마기획관을 신설하여 가전기기부터 생활용품, 먹거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 쇼핑몰 이용에 혜택과 흥미를 더했다. 쇼핑몰 메인페이지에는 회원들의 구매성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회원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최근 인기가 많은 제품을 모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순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세무사(사진)를 조세심판원과 공동으로 추천해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이명식 세무사는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양성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행정안전부와 세무사회가 공동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몸 바쳐 왔다. 이 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조세심판청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세법지식이 없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A씨가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2018~2019년 중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14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한 2024년 컨센서스 빌딩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개최한 자리에서 3년 내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인 소속 변호사와 고문, 직원, 세무‧특허‧관세법인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센서스 빌딩(Consensus Building)은 대륙아주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인의 도약을 위해 미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다. 대륙과 아주가 실질적으로 합병한 2022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이날 ‘2027년까지 3년 동안 변호사 350명 이상, 연매출 30% 성장으로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겠다’라는 내용의 ‘트리플 3(Triple Three)’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위치에 있으면 도태한다”라며 “반드시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륙아주의 강점인 ▲신속한 의사결정 ▲신사업 개척정신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앞세우고 약점인 레인메이커(Rainmaker) 부족 현상은 인재영입이나 로펌 합병을 통해 해결한다면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에 기업 관심이 대거 쏠렸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세계은행 선임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및 기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노동전문가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맥락에 가장 맞는 사회적 대화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기업 공정거래 사건 관련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 키위드는 업체 간 개별 계약을 뛰어넘어 공정거래 경제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 주제 발표를 맡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실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해서 소개했다. 특히 실 사례 위주로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은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 나철호)이 개최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릴레이 강연회가 높은 관심 속에 첫 시작인 대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회계법인과 함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를 진행했다, 상신규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는 상속세의 대가로 알려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감정가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회는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나철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역 박신구 세무사(33세)가 사무실 OPEN 1년10개월 만에 그가 속해 있는 도봉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에 이어 올해 8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발탁됐다. 박신구 세무사는 제58회 세무사 시험(2021년8월)에 합격한 뒤 한국세무사회 주관 '실무교육 연수 6개월' 과정을 마치고, 2022년 11월에 세무사를 개업한 ‘청년 세무사’다. 세무사 단체의 조직에서 운영위원, 홍보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세무사를 개업한지, 오래된 경륜있는 중견 세무사들의 몫으로 통한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소속단체에서 집행부 활동을 받아들이고 맡는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 ‘특종세상’에 나올법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왜냐하면, 세무사 개업을 하고 나서 자리잡기 위해서 무척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이 세무사 업계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박신구 세무사가 운영위원(도봉지역세무사회), 홍보위원(서울지방세무사회)으로 발탁, 선정됐다는 것은 사무실 수준이 개업 5년~10년 이상의 중견세무사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박 세무사는 거래처(납세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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