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완화된 방역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늘면서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보험이 대거 출시돼 관심을 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속칭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내놓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보험 상품은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가입 시 명심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상한다. DB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원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상설 판매하는 'HIRA 공유 장터'를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에 개장했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HIRA 공유 장터'에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강원 곳간 사회적 협동조합과 원주 생명운동 및 협동조합 운동의 대표 주자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살림 등 회원 조합 상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부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논의를 통해 'HIRA 공유 장터'를 개장했다. 원창묵 시장은 "심사평가원은 원주시와 강원도에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이번 공유 장터는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원주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께서 헌신한 평화·환경·인권운동의 성지이자, 한살림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이 시작된 뜻깊은 곳"이라며 "공유 장터가 디딤돌이 되어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진료비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옛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상반기 대거 보험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7∼9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은 18만2천367건(단체·유병력자·노후 실손 제외)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 101만2천323건과 비교하면 월평균으로 64% 급감했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의 상품 갈아타기, 즉 전환계약을 합친 3분기 가입은 22만218건으로, 역시 71% 격감했다. 3분기에 월평균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반기의 3분의 1토막이 난 것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본인 부담도 늘어나게끔 상품 구조가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7월에 상품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개편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가입자가 더 빠르게 늘었다. 실손보험의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가입을 서두르고 보험사도 '절판 마케팅'을 펼친 결과로 손해보험업계는 분석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4배로 늘어나는 구조이고 본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한 3539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연결기준 법인세비용 차감전 이익은 누계액 1조2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9% 대폭 신장했다. 이는 한화생명과 한화손보의 실적 개선효과와 한화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결과다.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6% 늘어난 8805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5% 늘어난 103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와 신계약 APE 증가, 사업비 절감과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에 따른 것이다.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조5035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APE는 452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보장성APE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10.5% 감소한 2422억에 머물렀으나, 업계가 평균 약 17%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분기 매출수준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영업환경이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로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8일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중 실적배당형(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에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이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무조건 증권업계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깬 것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 대신 채권, 주식, ETF, TDF 등 투자가 허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꾸준히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대형 은행과 증권사, 대기업 금융계열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차별화된 퇴직연금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교보생명은 매 분기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고객사 임직원에게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최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어피너티는 지난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부분의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창재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해 국민연금 등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향후 주주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주식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ICC 중재 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면서 "ICC 중재판정부는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너티는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은 9천억원에 이르는데도 환수액은 고작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 적발 금액은 3조3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증가 추세다.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천302억원에서 지난해 8천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천417명, 4천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렸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 비중이 91%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21만1천815명·1조3천951억원)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과다 사고(11만9천373명·1조3천589억원), 자살과 방화 등 고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2% 성장한 2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보험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3.2% 개선된 240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9% 늘어난 11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생명보험은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될 수 있지만, 질병‧건강보헌의 성장, 저축보험의 만기 보험금 재유입 요인 등에 따라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신상품 개발 위축에 따른 종신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질병·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7% 성장한 48조7000억원 규모로 관측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와 관련 판매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GA 성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 중 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 받은곳이 전체 58%에 이를 만큼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GA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직위탁자인 보험사도 GA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령에 따라 대형GA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GA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험사 관리강화, GA의 내부통제 강화, 제재 실효성 확보, 제재 이전에 계약을 이관해 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30일 올해 실시한 제44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에서 66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계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163명으로 1년 전(161명)보다 2명 늘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는 343명, 차량손해사정사 111명, 재물손해사정사 50명 등 총 504명이다. 작년(465명)보다 39명 늘었다. 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93.8%로 가장 많았던 반면, 손해사정사의 경우 31세 합격자 비중이 71.3%로 더 많았다. 합격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지만 정작 무보험 차량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천64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 2천437만여 대의 3.3%에 달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현장 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천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 요소"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5)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김태현 전 사무처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재임 기간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고 위원장이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제조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고용 회복 양상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6.1% 증가했다. 고용보험 패널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개인별 이동을 추적한 것으로, 진입 피보험자는 1년 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나 현재는 가입된 사람을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의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23.2% 급증했다.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도 34.2%에 달했다. 제조업과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 업종 평균치를 웃돈 것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고용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출판정보통신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진입 피보험자 중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청년과 여성 등이 많다. 지난달 전 업종의 진입 피보험자 중 15∼29세 청년은 3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다이렉트 전용앱에 고객의 건강과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모두 고려한 ‘KB-WALK’기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B-WALK’는 이용자의 걸음수를 매일 체크해 고객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주고,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7월 고객의 건강과 환경보호까지 함께 생각한 헬스케어형 친환경 자동차보험 특약인 ‘걸음수할인특약’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특약은 기명피보험자한정특약 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 청약일 기준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달성일이 50일 이상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3% 할인해 준다. 최근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대중교통이용이 줄고 자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든 고객들은 ‘마일리지할인특약’과 ‘걸음수할인특약’을 함께 가입하면 건강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걸음수는 KB손해보험 대표앱과 KB손해보험다이렉트 전용앱의 ‘KB-WALK’를 통해서 매일 확인이 가능하다. 특 히‘KB-WALK’에서는‘ 걸음수할인특약’ 가입여부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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