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 3월에 입법예고 된 뒤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22, 6.26)를 거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으며,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3일 ‘공동주택관리품질 우수단지 2차 시범사업’ 심의 결과 총 12개 단지 중 서울 송파 거여1단지를 공동주택관리품질 우수단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거여1단지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회계관리 운영 투명성 ▲관리비 적정성 ▲에너지 효율성 등이 우수했고,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집행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부단지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시설물 안전 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회계 관리가 다소 미흡하고, 잦은 관리주체 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 주민분쟁 해결수단 부재 등 공동주택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품질 진단은 종합건강검진과 같은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 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감정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해 9월 중 공동주택 관리품질 적정성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사무실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에는 ▲부동산개발시장 관련 정보 및 동향의 분석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부동산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부동산개발 관련 교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한국감정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부동산시장분석 및 정보제공과 한국개발협회의 다양한 개발경험을 접목해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의 교류확대를 통해서 국가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개발산업 부문에 타당성분석, 통계 기반의 시장정보,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산업발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지난2분기주택매매거래량이전년동기대비약40%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29일한국개발연구원(KDI)이발표한'2015년2분기부동산시장동향분석'에따르면지난2분기전국의주택매매거래량은34만743건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39.1%증가했다.이는전분기보다도18.3%나증가한수치로분기별거래량으로는2006년관련통계가작성된이후최대다.이전최대기록은세계금융위기직전부동산거품이일었던2008년2분기(30만5천229호)였다.구체적으로수도권의매매거래량은17만9천902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올하반기공공건설임대주택3만6천가구에대한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라고29일밝혔다.하반기입주자모집이예정된임대주택중공공부문공공건설임대(공공기관공급)2만9천가구는물량이확정됐다.민간건설공공임대는7천가구(추정)가공급될것으로예상된다.유형별로는국민임대1만3천가구,영구임대2400가구등이하반기에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다.국토부관계자는“대상물량이확정된공공부문공공건설임대는오는9월가장많은1만1천가구가공급된다”며“이에지원을고려하고&nb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토교통부는오는9월열리는‘2015스마트국토엑스포’를앞두고공간정보활용아이디어경진대회출품작을공모한다고28일밝혔다.오는9월15일부터17일까지양재동더케이호텔(구교육문화회관)에서개최되는스마트국토엑스포는공간정보분야개도국정부청장과국장급이참석하는실무회담,국내외유명석학과산업체관계자가초청되는국제컨퍼런스,청년취업지원을위한공공기관인재채용관및신기술,신제품홍보관등으로구성된다.아이디어경진대회는이행사의일부로개최된다.경진대회는앱과웹기획·공간
2015년 해상교량 현황 <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우리나라해상교량의60%를담당하고있는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리전시관'이건립된다.익산청은20일 청사내에우리나라해상교량의과거와현재,미래를한눈에볼수있는다양한콘텐츠를갖춘전시관을내년상반기까지건립할계획이라고1밝혔다.전시관은현재실시설계가진행중인전북지역해상교량위탁관리소일부(165㎡)를활용해설치되며,관내전시실·체험학습장·자료실등을갖출계획이다전시실은익산청23개공사현장에서사용된설계조감도와풍동시험용축소모형다리와&nb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부동산공시가격이실거래가와같아지면부동산보유와관련된세금으로8조6000억원을더걷을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19일국토연구원의'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에따른지방재정파급효과분석'보고서에따르면부동산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을100%로했을때전국주택과토지에부과되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이8조6379억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실거래가반영률이100%가됐을때(부동산)소유자의세금부담은2배로증가한다고설명했다.실거래가반영률이100%가됐을때재산세는약4조5658억원(64%),종부세는2조3834억원(174%)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지방교육세등재산세관련세금은1조2120억원이,농어촌특별세등종부세관련부가세는4767억원이각각늘어난다. 이보고서는2012년기준각시·군·구별재산세입현황과지역별실거래가반영률등을바탕으로작성됐으며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을높이는것외에는다른조건은완전히같다는가정에서추산한것이다. 주택과토지에부과되는재산세와종부세는공시가격에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곱한값을과세표준으로삼는다.공시가격이오르면내야할세금도자연히많아지는구조다. 공시가격과실거래가를비교한'실거래가반영률'은2011년기준으로공동주택이72.7%,단독주택이58.8%,토지가58.5%수준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고려하면
16일경북김천한국도로공사에서열린정부3.0 현장토론회에서 한국감정원 직원이부동산 시장정보 앱에 대해 문의하는 참가자에게 어플 설치 및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감정원(원장서종대)은16일경북김천한국도로공사에서열린정부3.0현장토론회에서‘국민부동산나침반,한국감정원’이라는주제로우수사례를선보였다고밝혔다.이번현장토론회는정부3.0가치의공유및확산을위해행정자치부와한국도로공사에서주최했으며,공공기관정부3.0담당자등500여명이참가했다.감정원에따르면,이번행사는정부3.0의주요성과와미래모습을한눈에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장마철비수기에도서울아파트값이강세를이어지고있다.16일한국감정원조사에따르면13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14%올라지난주(0.13%)에비해상승폭이늘었다.특히,강북권(0.13%)은교통이편리하고비교적가격이저렴한중소형아파트밀집지역을중심으로상승폭이확대됐고,강남권(0.14%)은재건축사업에속도가붙으며주요재건축아파트단지들이상승세를주도한가운데지난주와동일한상승폭을유지했다.반면장마철비수기로접어들면서전국적으로는0.09%를기록해전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