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 회의)에서 글로벌 세정협력을 선도했다. 스가타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국가 간 국세청장 회의로 회원국 별로 돌아가며 매년 1회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3년도 제주 스가타 회의 이후 11년 만에 서울 스가타 회의를 개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원국인 호주,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7개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국세청장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을 개시했다. 28일 진행된 환영 행사에서 각국 국세청장들은 개최국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과 환담을 나누었고, 한국 전통과 K-POP을 융합한 ‘댄스타악 공연’ 중 비가 내렸음에도 모두 자리를 지키며, 유려한 공연을 관람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각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더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동시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ARS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재산‧가구형태 등을 따져볼 때 신청대상임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차전지 업체 금양에 대해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벌점 부과에 따라 이날 하루 금양의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30일 오전 9시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천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천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 측은 이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비브이에 과징금 1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여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지만 이후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수 최대화 방침을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까지 세수실적은 7조9천316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7천795억원 대비 1조1천521억원이 늘어나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국세청이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의 경우 1조4천295억원, 이자소득세 1천446억원, 근로소득세 44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비롯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해 법인세가 2천676억원이 감소하고, 종합소득세도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에따라 대구국세청은 10월25일까지 신고마감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오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적극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각 세목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등 징세행정력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최근 일선 세무관서를 깜짝 방문해 근무 환경을 살폈다. 깜짝 방문은 일선 상황을 살피면서도 해당 관서가 국세청장 방문 준비로 부담받지 않게 하려고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시절부터 사용하던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강민수 국세청장이 김천·영동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해 일선 근무여건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천세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시 일원)의 지역구 담당 세무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비서관 1명하고만 함께 각 청사 환경을 살피면서,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직원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천세무서에서는 타 지역에서 발령받은 신규 직원(3명)을 격려했고, 직접 준비한 음료 쿠폰을 전하며 곧 있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을 기대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원거리 거주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찾아 숙소환경 개선과 임차료 지원확대 등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영동세무서에서는 세무서 청사현황을 살핀 후 세무서장 및 과장들과 행정운영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동세무서는 영동군·옥천군·보은군 등 관할 구역은 넓은 반면, 경력직원들이 부족해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이며,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나 폐지 시 징세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지원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세무학연구위원장)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 체계에 대하여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절차인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제지원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해 납세협력지원세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07년 약 7조원에서 2022년 약 15조원으로 2.14배 증가한 반면, 세수 100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 탈세 등 주요 탈세 유형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오후 3시까지 자료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신영대 의원 역시 조세소송 시장에서 로펌들의 실적 공개 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늘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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