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한 달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됐던 21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91만가구, 2조 8604억원에 비해 가구수는 30만가구가 줄었고, 지급액은 330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 22년 귀속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홀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김학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은 22년 귀속 장려금 감소와 관련 “지난해 12월말과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하면 총 467만가구, 5조 1183억원이 지급됐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25일 인천금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 청년 소통행사는 공공기관・금융・회계 직무로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인천금융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청이 하는 일 등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폭넓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인천금융고 김재영 학생은 “인천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국세청 소개와 직무특강을 들으면서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며,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직무역량을 강화해 취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해 현재 일선 세무서에 총 1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참여・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6일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성을 고려해 변경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메뉴로 바꾸었다. 기존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항목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로 바꾸고 ‘발급된 증명정보’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로 바꾸는 등 직관성이 떨어지는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21인치 이상 모니터 크기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12에서 14~15로 늘렸다.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모회사의 일본어는 親회사이다. 親(おや)은 어버이를 말하고, 영어로는 ‘parent company’ 이니 우리말에만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 일본에서 ‘親子上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동시상장을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적당한 용어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중복상장’ 정도로 칭하는 것 같다. 親子上場을 구글에 검색하면 다수의 일본 문헌이 검색된다. 일본 위키백과에도 별도 항목이 있는데, 일본에 독특하게 침투한 현상으로 해외에는 親子上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 문헌에서는 친자상장이 글로벌 시장에는 없는 일본 특유의 현상으로서, 일종의 ‘적폐’ 비슷하게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PwC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친자상장 해소의 트렌드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2006년 417개에서 2020년에는 259개로 줄었다고 전한다. 일본의 친자상장 비율은 6.1%인데, 미국은 0.5%이고 영국은 0.0%라는 통계도 소개한다. 일본 문헌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언급이 없다.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이버에 한국어로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민원인을 응대 중 의식불명이 된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으며,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측이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으며,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유류세 보조금을 ℓ당 152.37원 지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24일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여름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국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중인 ‘202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전시 긴급 혈액 확보훈련’과 연계해 실시했다. 헌혈에 동참한 한 직원은 “을지연습 기간 중에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헌혈을 하니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구 운영지원과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증서를 기증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배달과 배식봉사를 하는 동시에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배달라이더,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더 낸 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2220억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 있고, 일정 수입 미만인 경우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되며, 추석 전까지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 입금될 계좌번호만 요구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과 부산광역시청(시장 박형준)이 지난 23일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대상은 사하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과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을 설명하였고, 부산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세무정보 안내를 위해 취약계층(고령자, 외국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세금 안내・상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부산시와 협업해 국세・지방세를 함께 안내하는 세금교실을 열었고,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며 대형 입시학원 대상으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 사정기관이 시대인재, 대성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이 시대인재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이매진씨앤이의 콘텐츠 개발 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대상 수사를 시작했다. 23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매진씨앤이의 콘텐츠 개발 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가 경찰 최고 수사부서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현재 대형학원 대상 조사는 교육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학원 소속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 관계자들에 금품을 제공하고 출제 문항을 빼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 측에 의뢰했다. 공정위도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유명 학원 대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이감국어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