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정은 오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 업체 대표도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10기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을 모집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금융교육봉사단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약 150명이다. 봉사단에 참여하려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3학년생과 이에 준하는 휴학생 가운데 금감원이 지원하는 대학 '실용 금융' 강좌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선발된 봉사단은 청소년 방과 후 금융 교실,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강사연수를 이수한 봉사단원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희망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고령자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18일 HF공사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책모기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원격으로 도와주며 전화나 메신저 상담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각종 금융사고에 시달려온 금융감독원이 원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면서 금융사정기관 내부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은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금감원 임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연말 임원 및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새 원장이 오게 되면 불과 반년도 안돼 또다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더구나 정권마저 바뀐 상황이라 새 정부의 신임 원장이 오면 현 임원들의 자리보전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후임 금감원장으로 금감원을 경험해 본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내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금감원 직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 원장 취임 후 금융 사고 때마다 선제 대응을 강조하던 금감원이 이번 한국산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감독 및 제재 권한이 없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17일 신보는 해외 증권발행 주관사로 BNP파리바를 선정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달러화 표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국내기업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보 관계자는 "유동화증권 발행물량 확대에 대비해 신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기업에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해외 발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외 발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 현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발행 규모 및 조건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유동화 회사보증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증 지원을 하는 제도다. 신용도가 낮은 개별기업이 회사채를 독자적으로 발행하면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 하지만, 신보가 여러 회사채를 묶은 뒤 보증을 통해 선순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보는 2020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 등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과 거래소는 향후 도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파산관재인이 가상 자산의 값어치를 원활히 평가·환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도산 사건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 절차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P2P(개인 간 거래) 3개 업체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인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신규 등록했다면서,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가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이용자의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P2P 금융 이용자들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또는 과다 대출 취급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앞서 DGB금융은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타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또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이밖에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금감원 권고도 받았다. 아울러 DGB금융지주의 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9일부터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11만개 사업자가 추가적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어음은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으로 지난해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이르렀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거래 불투명성 등을 최소화, 더 안전하다. 금융결제원 측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며,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 중 다섯 번째로 내건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 정책학회장들도 재정 규율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안으로서 ▲ 재정준칙 도입 ▲ 정책금융 예산제도 도입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 구체화 ▲ 연금개혁 등이 제시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준칙에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형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채택하거나 그 예외를 허용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 예산제도'의 도입도 거론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평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주가 이상 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금융 정책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원장 자리에 누가 오게 될지 관심이 높다. 4일 금융권 안팎의 여론을 종합한 결과, 관료출신이 차기 금융위원장이 될 확률이 높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같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원칙에서 ‘경제원팀’을 강조해온 것에서 기인한다. 윤 당선인은 국정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을 기용해 저성장과 고물가 등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현재까지 언급된 경제 관료 후보자 또는 내정자 면면을 살펴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모두 관료 출신이다. 새 정부에선 이들과 손발을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경제원팀을 꾸린다는 측면에서, 관료 출신 중 차기 금융위원장에 오른 인물을 가려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정부 초기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관료 출신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으나,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 전 차관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자본시장이 붕괴가 가속화 됐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모든 책임이 러시아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러시아 전문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심지어 미국의 대러압박 공조에 가장 앞장선 영국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전문가들은 각국의 증시 급락의 원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러시아 공사 등 유라시아 외교관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천지일보>가 4일 보도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대주고 있어서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대주고 있는 미국은 600만명이 넘는 난민 중 최대 10만명까지 수용하겠다고 했고, 영국은 고작 2만7000명을 받았다”면서 “인도주의적 미사여구가 넘치지만 결국 국익에 일치할 때만 행동에 나선다”고 꼬집었다. 6월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오른 기업보다 많았다. 다만,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압력은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총 58곳으로 등급이 오른 기업(41곳)보다 17곳 많았다. 등급변동 성향('등급 상향건수-등급 하향 건수'를 연초 유효등급 보유업체 수로 나눈 지표)은 -1.4%를 나타내 전년(-2.8%)에 이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우위를 점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2018년(0.6%) 소폭 플러스를 보였다가 2019년(-1.6%)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3년째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신용평가사가 등급전망(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한 1∼2년간의 장기 전망)을 부여한 업체는 총 153곳으로, '긍정적' 전망 65곳(42.5%), '부정적' 전망 88곳(57.5%)이었다. 전년보다 42곳 줄어든 가운데 '부정적' 등급전망은 이보다 많은 67곳이 감소, 등급 하향 조정 압력이 전년보다 완화했다. 금감원은 "등급하향 조정 우위는 지속됐으나 부정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이 대내외 충격에서 견디려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는 신중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면서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은행이 가계 및 기업 부채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신용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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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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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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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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