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토)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0.1℃
  • 박무대전 -1.4℃
  • 구름조금대구 -1.1℃
  • 연무울산 4.6℃
  • 박무광주 2.1℃
  • 맑음부산 6.1℃
  • 구름조금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9.3℃
  • 구름조금강화 -3.3℃
  • 맑음보은 -4.3℃
  • 흐림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근거 불분명 ‘테마주’ 잡아낸다…불공정거래 엄정대응

투자조합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평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주가 이상 변동 ▲코스닥·K-OTC(장외주식시장) 등 이종시장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원자재나 부품·소재 가격 급등 관련 테마 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등을 꼽았다.

 

불공정거래는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나 상장기업 인수‧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의 이용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또한 불공정거래에 포함된다.

 

한편 금감원은 4월 말 기준 총 10건의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