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 부문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지난 15일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와 국세 등 모든 조세에서 정통한 법조인이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을 거쳐 태평양에 합류했다. 정부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 분야에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수십 년간 쌓은 깊은 식견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다. 지난 2013년 출범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3월부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0기)와 기업 형사에 뛰어난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영입한다. 이명철 전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활동했으며,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영장 전담)의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여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신재환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을 거쳐 제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을 맡기도 했다. 율촌 측은 수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위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의 코스닥 상장이 지난 2월 1일 열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폭발적인 회원 및 환급액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던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을 신청해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눈 앞에 두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블 등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영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삼쩜삼이 상장에 올인한다고 알려지면서 삼쩜삼의 사업기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됐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활황기(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들을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를 맡는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내부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금액 50억여 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꾸며 총 8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B회계법인 이사도 회사 운전기사로 동생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5700만원을,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직원으로 꾸며 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외에 자기 가족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D회계법인 이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시장정보를 받는다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에 기여했다고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보수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회사는 장인이 대표, 주주는 본인이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세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회 대강당 전면에 자리한 대형 LED화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냈다. 이어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약력이 소개됐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196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석박사,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1만 6천명 회원 시대를 열어온 한국세무사회 연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자랑스런 한국세무사회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빛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1만 6천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등 훌륭한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세무사와 함께 해준 300만 중소기업과 세제와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지난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인천지역 마을세무사 위촉식에 참석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소속 회원들과 만나 격려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인천지역 제5기 신규 마을세무사 21명과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를 초청해 위촉장 전달식과 함께 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와 마을세무사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인천지방회 임원과 제5기 마을세무사로 새로 위촉된 세무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경제적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로 봉사와 헌신을 마다않고 실천해주시는 마을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 또 “인천시는 올해 시정 방향을 ‘부인안민(富仁安民)’으로 정해 ‘인천을 풍요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마을세무사도 시정 방향의 목표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마무리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 1월 30일 2023회계연도 제5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승룡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등 오래전부터 쌓아 온 회무경험을 나누면서 임 회장님과 함께 회원여러분들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회무를 펼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공석중인 조세제도연구위원장에 김대호 세무사(등록번호 34942)를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월 1일 청량리역 다일공동체에서 운영중인 ‘사랑의 밥퍼본부’에서 우리 사회 이웃 45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퍼봉사’를 실시했다.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된 밥상공동체로서 1999년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설립되면서 무의탁노인,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밥퍼 봉사활동에는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장지욱 회원이사, 신철 연수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양서향 업무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들과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나눔과 사랑의 봉사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지방회 소속 회원 등 17명이 함께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봉사단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다음주에 진행되는 떡국 배식을 위해 떡국떡 썰기 등 재료 준비를 도왔으며, 무료 급식을 위해 직접 밥, 국, 반찬 등을 마련하고 어르신들께 손수 점심을 나눠 드리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따뜻한 식사를 마련했으니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1일 인천 부평역 앞 광장에 위치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이사장 이선구)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인천지방회는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외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이날 인천지방회가 찾은 ‘사랑의 빨간 밥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 8회 이상 노숙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찾아가서 무료로 제공하는 대형 밥차로 2006년 설립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어르신, 노숙인, 소외계층 등 약 300여 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테이블 설치, 떡국 배식과 뒷정리까지 책임지며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지원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9시 39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