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편향적 법안 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밝게 했다”며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자격사 단체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7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 증권성 적용 여부는 사안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광장은 기존 디지털금융팀을 세분화해 STO TF를 신설하고, 총괄에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를 배치했다. 이정명 변호사는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경험이 있는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다. 이밖에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 금융규제당국 출신인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 신탁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연수원 37기)등도 STO TF에 배치됐다.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조경준 변호사(로스쿨 3기), 금감원 공시국 팀장 출신인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등도 주축이다.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을 맡은 바 있는 최승훈 변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6일 신한은행과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및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중장기 사업전략 컨설팅,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신사업 추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키로 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구호 성금은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전달돼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병원과 단체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모집했고, 총 36박스의 구호 물품(생리대, 기저귀, 방한 물품)을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전 대법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근한 나라”라며 “이번 기회에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튀르키예를 돕게 돼 기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사무총장은 “화우공익재단과 MOU를 통해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화우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까지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튀르키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4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61개 자원순환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화우측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 환경분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관련 법,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위 조사와 이와 연계된 검찰수사, 재판 등 전방위적인 공정분야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연수원 31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세종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를 영입한 바 있다. 최한순, 강문경, 김민형 변호사는 모두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를 거쳤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과 해석을 궤뚫고 있는 인재들이다. 다. 권순열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고법판사로 근무했었다.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및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권순열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소개하고, 광장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원청이 원재료가가 올라도 납품가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이 쥐어짜인다는 지적이 수십년 동안 제기돼오다 최근에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원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진단·컨설팅 플랫폼을 선보인다. 화우 ESG센터에서 출시하는 이번 플랫폼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화우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평가와 통합 법률실사 등을 통해 분야별 ESG 등급과 준비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ESG가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및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ESG 진단·컨설팅은 대부분 자가진단 방식으로 이뤄져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평가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SG 전문 평가기관과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화우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에 국내 최고 수준 전문가의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화우 ESG 진단평가는 총 300여개 이상의 문항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기업이 직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제11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삼문 회장은 이제는 전설로만 기억되는 세무대학교를 사이버 공간에 구축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00명의 동문이 500만원씩을 설립자금으로 내면 50억원의 사이버 세무대학 설립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대학 출신 동문들 가운데 박사 출신도 많아서 교수진을 꾸리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수익사업과 동문 기부금 등을 통해 충분히 사이버대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봤다. 물론 아직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소속 회원과 세무대학 동문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단지 밑 그림에 지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볼 수 없는 세무대학을 사이버 공간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동안 세무대학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그 원인을 이 회장은 회원들이 현업에서 워낙 큰 역할을 맡고 있어 시간을 내서 모이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더욱 단합된 회원들의 뜻을 모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강남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 1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이후 대학 캠퍼스로 방향을 틀었다. 강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경희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변호사에게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도 지닌 김 회장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의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회장은 조세법학회의 수장을 맡으면서 “깊이 있고 수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