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원칙과 방향성 중심의 법안 마련을 통해 첫 삽을 뜨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을 특화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되 이 법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하지 말고 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이 관련 개별법률에서 합목적적으로 관철되도록 동반 개정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회적 합의로 모아내자는 의견이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입법이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일단 진척을 보이려면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입법하고 거기서 각종 쟁점들을 가르마 타주는 한편 관련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등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기존에도 규제는 이미 많다. 규제도 규제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명확해야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장활성화 관점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이날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날로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해킹 등 피해도 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이런 법률안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아예 새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점과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18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제1주제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향후 마련될 가상자산 법률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보다 별도 제정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금융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5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규율 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오기현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기업들은 가상자산과 NFT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도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내놓으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전망 그리고 빠른 상품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을 모색한다. 좌장에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맡으며,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제1주제를 맡아 ‘가상자산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한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제2주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가경정예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조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을 직접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4월 1일 출근한 이후 금통위원들과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견례 차원이었다"며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물가와 관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4개월 남긴 채 돌연 사표를 제출해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임기가 남은 주요 공공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 이사장이 처음으로, 현직 공공기관장 줄사퇴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수리되면 이르면 오는 18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약했고, 새 인물을 통해 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직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었다. 연금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복지 정책에 관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인수위에 합류했다.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합의한 안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협회가 손잡았다. 기보와 이노비즈협회는 15일 기보 본사에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이 이노비즈기업의 성장·도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노비즈기업의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노비즈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이노비즈기업 연장평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에 평가 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이노비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의 물가 상승률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와 관련된 방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의 연쇄 간담회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간사 중 경제1분과가 금융위‧금감원과 오후 1시30분부터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한은과 4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한다. 윤 당선인은 최근 금리상승 기조가 잇따르면서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금융위‧금감원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신성환 김소영 위원이 참석했고, 금융위에서는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국장이 금감원에서는 부원장과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시중금리 동향 점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간담회에는 최상목 간사가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12일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을 지방으로 이전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결과로 보면 자해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손해보는 제로섬게임(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이 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몇몇 은행을 지방으로 보내려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스스로 손해 볼 수 있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느냐. 뉴욕,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우리나라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금융도시가 되는 건 다른 도시를 흡수하겠다는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처럼 라이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금융중심지가 돼 국가비전에 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시행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원장은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해선 핀테크 업체가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충분하게 제공돼야 하므로,금융위와 협의해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 및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적극 운영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정 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총 211개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행된 점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술품 등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 한번 거래가 이뤄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미술품 등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증가되는 가치의 일정 비율을 최초 미술품 저작권자(또는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NFT산업생태계의 핵심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NFT가 처음 등장한이래 지난해까지는 ‘암호화 자산(Crypto-Assets)’ 보유자들끼리 발행된 NFT를 이리저리 재미삼아 사고 팔면서, 잠재성을 모색했지만, 최근기업들이 NFT의 본질을 자각하고 브랜드와 자사의 유무형 가치를 NFT와 연결하면서, 다양한 모델이 포함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열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인 스턴스쿨의 아룬 순다라라잔(Arun Sundararajan) 교수는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기고한 ‘브랜드가 NFT를 활용하는 방법(How Your Brand Should Use NFTs)’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NFT는 단순한 디지털 신뢰성 기록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는 모든 재판매와 관련된 가치를 포착하는 작은 일부를 부호화 하는 NFT 로열티 표준을 구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