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실적으로 감독당국과 피감기관이 수평적일 수는 없다. 감독기구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 경과‧결과에 따라 징계도 한다.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그런 만큼 더더욱 투명하면서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기관과 회계사회는 회계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체입니다. 감독권 행사는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는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한국의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가 대안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여 상기 목표 달성에 유효한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묻자 ‘과중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칙에서 말하는 ‘균형과 비례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62년 역사에 처음으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회장선거’가 10일 열렸다.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보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보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선임(안) 추인, 임원등 선임(안)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아울러 회장선거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실시됐으며, 정기총회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회원보수교육은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는 3년 단임제로, 전날(9일) 치러진 사전 전자투표의 투표율이 62.52%를 기록, 처음 치러지는 사전 전자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62.52%로 전체 투표자수 6811명 가운데 42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10일 총회장은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 그 자체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는 예정대로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위해 발표순서 추첨을 실시했다.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먼저 공약발표를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연대부회장을 뽑는 선거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날 치러진 사전 전자투표의 투표율이 62.5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임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와 산하 지방세무사회 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날인 1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선거 투표방식은 휴대전화와 PC를 통한 전자투표였다. 처음 치러지는 사전 전자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뜨거웠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62.52%로 전체 투표자수 6811명 가운데 42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0일 투표장을 찾은 모 회원은 "30~40% 정도의 사전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씬 뜨거운 회원들의 관심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10일 본투표는 코엑스 B1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되며, 전날 치러진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장 현장에서 키오스트를 이용해 전자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본투표 개회 시간인 오전 11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임채수 후보와 기호 2번 이종탁 후보가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학생 528명에게 지원한 장학금이 약 14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천은 변호사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단체다. 이번 6월 15기 장학생 36명을 선발하고, 故황보영변호사 장학생 1명을 더해 향후 1년간 장학금 약 1억600만원과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월 20만원의 장학금 받고, 공익변호사의 비전을 갖고 있는 로스쿨생 1명(故황보영변호사 장학생)은 세 학기 등록금을 받는다. 장학생을 추천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담당자는 “장학증서와 선물을 받은 장학생이 매우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무엇보다 동천 장학금을 통해 장학생이 꿈과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 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 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 “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더 업그레이드 1차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6월 1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직 세무사들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약 6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자로 나선 조남철세무사는 “AI 인공지능 시대 세무 시장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고, 불경기 속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택스 시장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삼쩜삼 등 유사 IT회사는 더 많이 등장하고, 환급시장이 돈이 된다고 하니 심지어 토스라는 유니콘 기업도 프리랜서 국세 환급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납세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삼쩜삼, 토스, 국세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역할도 있고 일반세무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세무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세무컨설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의 투표 편의와 참여확대, 비용절감을 위해 2024년 이사회에서 관련 선거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과거 종이투표 시절에는 총회장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컴퓨터PC를 비롯해 모바일 핸드폰으로 투표가 가능해졌다. 전자투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투표방식으로 투표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보안성까지 갖춘 안전한 투표방식이다. PC나 휴대폰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투표에 현장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자투표 선거절차는 어떻게 될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전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회원(투표인)에게 선관위에서 보낸 문자가 수신되면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후 투표하면 된다. 총회일 당일에는 본인 확인후 인증카드를 수령해 투표소에서 전자패드를 이용해 투표하게 된다.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해 준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투표시간은 ▲사전투표는 6월9일 09:00~24:00까지 온라인 투표시스템(휴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하여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달 말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돌려주고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에 전혀 신뢰가 느껴지지도 않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받는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반환해 세입자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전세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탓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내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마찬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는 4일,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와 회원들의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하고 있으며, 선거전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규정에 벗어난 사항은 물론 상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비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등을 고시(4.19)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함을 고지한 바 있다. 서울회 선관위는 김덕식 위원장을 비롯해 △채기동 부위원장 △정인영 간사 △임지연 간사 △주민규 위원 △최연주 위원 △김문철 위원 △조정운 위원 △류수곤 위원 △권범진 위원 △양경섭 위원 △윤국녕 위원 △강신형 위원 △임종수 위원 △김동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울세무사회 소속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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