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횡재세란 코로나 19 특수 등 경영노력과 무관하게 특정 외부경제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일부 업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쓰는 제도를 뜻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폭리를 취한 정유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8, 9월에 한국형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이들 발의안의 과세논리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에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오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무열 부산시의회 박사,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중대재해센터 TV’가 개설 1주년 동안 전체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율촌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관련 TF를 출범하고, TF를 확대·개편해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 혼란을 줄이기고, 고객과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라는 단독 분야를 지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로펌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중대한 인터뷰’, ‘중대한 브리핑’, ‘중대재해센터 TV강의실’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중대재해법 발생 시 수사대응 실무 및 주요 쟁점과 대비방안,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소재 ‘누리시아 웨딩홀’ 2층, 이곳에서는 1,700여 회원을 이끄는 한국여성세무사회가 ‘2022년 신입여성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딱 3년 만에 열린 자리이며,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세무사 합격자가 함께 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 인사말,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 홍보영상(여성세무사의 어제와 오늘), 단체사진 촬영, 만찬, 신입세무사 자기소개와 인사, 선배와의 만남 토크쇼,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내빈소개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본회 부회장, 남창현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이태야 6대 17대 여성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방경연 10대 11대 회장, 18대 김겸순 회장, 19대 고경희 회장이 신입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했다. 먼저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선배로서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오는 15일과 21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부실PF 사업장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PF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브릿지 대출 또는 PF대출 차주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이 예정된 개발사업장의 경우 미분양 사태로 인해 상환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는 공사대금 회수 이외에 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이행 등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현 상황에서 부실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시공사의 대응방안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오후 2시에는 대주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에비사와 타카히로)는 지난 7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국간 교류가 4년간 단절되어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제안해 일본측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지방세무사회 김활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하고 양국의 회장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소개와 사전 협의된 의제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오랫동안 양국 간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 간담회 개최로 일본 쥬고꾸세리사회 에비사와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주제는 대구지방회는 일본 측에 2023년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본 쥬고꾸세리사회는 답변했다. 한편, 일본 측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대해 대구지방회 이재만 부회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부회장은 “한국은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개월 남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 회장(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구 전 고시회장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 회장 이후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등 역대급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이후 다수의 후임 회장들도 각자 성과와 업적을 냈다.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재차 확고한 전환점이 필요하기에 출마에 이르렀다는 것이 구 전 고시회장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구 전 고시회장은 학계와 정책분야, 세무사 현업에 이어 지자체까지 경제말단부터 정책수립에 이르는 전 단계를 경험한 인물이다. 고려대 법학박사(수료), 가천대 경영학 박사를 거쳐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등 전문단체와 학계를 오가며 중임을 맡았다. 정책, 집행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객원연구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으며,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 소재 ‘이비스앰버서더수원’ 15층, 이곳에서는 1,880여 회원을 이끄는 ‘2022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가 개최됐다. 코로나 팩더믹 등으로 딱 3년 만에 열린 송년회 자리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으며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 주요 회무보고, 케이크 커팅 및 건배제의, 고문 덕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내빈 기념촬영에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원경희 본회장, 임채수 본회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이금주 고문, 중부지방회 이사들,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이 단상에 자리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숙원사업이던 중부회관 부지를 올해 1월13일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매입 완료했고, 6월30일에는 본회 정기총횡서 중부회관의 건축비에 대한 공제금 일부 사용이 승인 가결되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9월20일 건축설계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고했다. 중부지방회의 진행목표는 모든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2023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본회 원경희 회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내 운용자산(AUM)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ESG 투자 펀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회투자의 10년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위탁 운용했던 시즌1(2012년 12월~2016년 12월)과 복합금융,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CSR프로그램을 본격화했던 시즌2(2016년 12월~2022년 7월), ESG 투자 펀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강화를 내건 시즌3(2022년 8월~)로 구분할 수 있다. 한사투는 '시즌1'에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약 526억원)을 4년간 위탁 운용하며 임팩트투자 기반을 닦았다. 사회투자기금은 공유경제, 환경/에너지, 주거복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원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수립,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팩트투자사' 로서 성장을 본격화한 '시즌2'에서는 한국전력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교보생명 등 대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가 감리로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장금 및 검찰 고발 등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광장 류승원 회계사는 2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에서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심사와 감리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들면서, 심사에서 감리로 단계가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주제 발표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다퉈볼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혹은 감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위반 동기에 관한 유리한 사정에 초점을 두고 금융당국에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광장 고문은 ‘상장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9일,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정진수)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화우가 후원한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에서는 이 흐름의 이면을 짚어본다.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 역사를 개괄한다. 이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제문제를 조명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