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 총 9천367명이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으며, 6.1%(689건)는 적용 제외됐다. 이밖에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SH는 5일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후분양을 하는 SH 분양가가 선분양을 하는 LH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SH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으로,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SH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LH는 선분양제를 유지하며 분양원가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SH는 올해 7월 SH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SH와 L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비교했는데,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였다. 선분양을 유지한 LH의 경우 ㎡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면적 5만5천45㎡)는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반지하 비율도 높아 정비가 시급하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만4천343㎡)도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는 강동구 천호동과 둔춘동도 신청했으나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4일 광주시에 빛고을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명기 협회 회장과 부회장, 감사, 대의원 등 협회 임원이 참석했다. 김명기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미래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은 3.04%로 실거래 신고 집계가 이뤄진 2006년 이후 지난해(2.28%)에 이어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 집계 기준은 지난달 22일 발표 자료 기준이며 30세대 미만 단지·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다. 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은 전체 매물 가운데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뜻한다. 한국의 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그 이후인 2012년 사이 5~7%를 오갔다. 코로나 19를 앞둔 2018~2019년에도 5%선은 지켰지만, 2020년에 7.9%로 크게 솟구친 후 2022년 2.28%로 급격히 내려갔다. 올해의 경우 충남(4.27%), 강원(4.02%), 경북(3.87%), 전남(3.77%), 전북(3.7%), 경남(3.44%), 제주(2.53%) 등 지역에선 역대 최저 거래율을 기록했다. 서울(0.56→1.76%), 경기(1.55→2.99%), 인천(1.66%→3.23%), 세종(지난해 1.64% → 올해 3.2%), 대전(1.87→3.34%), 대구(1.74→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무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55명을 적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13명), 캐나다인(4명), 방글라데시인(3명), 일본인(2명), 독일인(1명), 호주인(1명)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 A씨의 경우 2019년 11월 안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 178.5㎡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2천6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B씨는 2022년 5월 수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억원에 취득해 5개 호실을 전월세로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독일인 C씨는 2021년 10월 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용지와 기숙사 등을 허가 절차 없이 11억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숙사 6개 호실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막판 밀어내기 물량에 전국에서 1만가구에 육박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9879가구(일반분양 947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등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 2곳에서 운영된다. ◇ 청약 접수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30번지 일원에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를 5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9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분양한 '청주가경아이파크1~5단지'와 더불어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전망이다. 제2,3순환로를 통해 청주시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있다. NC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중심 반경 1㎞ 내에 서현초·중, 경덕초·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들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5천가구가량 줄면서 10개월 만에 6만가구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9천806가구로 집계, 올해 1월(7만5천359가구)에 비해 1만5천553가구 감소한 규모를 나타냈다. 미분양 물량이 6만가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경기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지난 1월 8천52가구에서 9월 4천971가구로 3천81가구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 내 광명과 의왕, 오산, 구리 등은 모든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광주는 679가구에서 6가구로, 수원은 63가구에서 16가구로, 화성은 1천352가구에서 367가구로 줄어드는 등 한강 이남 지역이 강세였다. 대구는 올해 들어 3천64가구를 털어내며 경기의 뒤를 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501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충남(2천839가구), 대전(2천107가구), 경북(1천541가구), 인천(1천422가구), 울산(1천263가구) 등이 1천가구 이상의 물량을 소진했다. 다만 서울은 연간 82가구를 소진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었거나 잃을 상황에 놓인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 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선보인다. 30일 SH공사에 따르면 바로도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현재 서울지역 20개 자치구에 바로도움주택 73곳을 개소했으며, 자치구 당 5호씩 최대 12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로도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면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6개월이다. 공사는 또 주거위기가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과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위기상황 발생 시 SH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위기상황을 접수하고, 이후 관할 구청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자격을 인정·선정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30일 DGB사회공헌재단 등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달서 위드유(With-U) 스팀세차장'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3주차장 내에 조성된 이 주차장은 민·관·공 협력사업으로, 달서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연계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달서구청이 사업부지 무상 임대와 시설투자비를 제공했다. 부동산원과 DGB사회공헌재단은 초기 시설 투자와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15명의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