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나 사업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수출물량 가로채거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기 부를 채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착수했다고 밝힌 역외탈세 세무조사 유형은 총 세 가지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는 19명으로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챙기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물론 임대소득도 탈루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넘기면서 해외에 부당한 이익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상공회장 등 26명의 상공회장을 비롯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은 장일현 청장, 담당 국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주요 건의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달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계양세무서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세무서 중 10개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세무서를 둘러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신고안내 인원 증가로 분주한 일선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이 납세자들이 방문준비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지방청에서 자체 제작·시달한 매뉴얼을 활용해 세무서 입구부터 분류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창구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확대 개편된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 지원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에 1번 신고하다 보니 매번 신고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비스를 개선한 내용을 소통했다. 민 청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작성창구에서 납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22일 부터 평택세무서를 시작으로, 7개 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신청진행상황과 창구운영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햇다. 아울러 4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장려금 신청 대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나아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현 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방문신고 납세자의 증가로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큰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신고를 잘 마무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에 나섰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한다. 충주성심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37명의 학생이 있으며, 김창기 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궁금해요 청장님!’ 코너를 통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수어 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미리 간단한 수어를 익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아이들에게 세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겪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작품 중 일부를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게시했다. 매년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 표어부문 별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해 입상작 모음집과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세금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모전에는 총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응모하는 등 매년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 심사를 각 부분별로 한국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만화가협회 등의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국세청장상 72명과 지방 국세청장상 344명, 세무서장상 307명 등 모두 723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