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20일 2024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13명을 포상하고, 상패, 꽃다발 및 소정의 부상을 전달했다.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박인혜 사무관,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정민 심판조사관이 선정됐다.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강경관, 김효남, 손대균, 손혜민, 윤근희, 조정휘, 조진희, 홍순태, 홍이정 사무관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업무 유공으로는 세무주사(6급) 이지연, 세무서기(8급) 최진현 등 2명이 지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된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개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세무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을 학교장으로 위촉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사정과 실물경제를 가장 잘 아는 조세, 재정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간절히 원하는 ‘생활정치인’이기에 국민을 위해 세무사들이 생활정치인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며 “세무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세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강 강사로 나선 백재현 학교장(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로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정치인으로 시작해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경험상 세무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치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우 이준호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잘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청담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이다. 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다. 현재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이준호는 올해 또 수 백억원대 건물주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원에 매입한 상가로, 지하 1층·지상 4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를 도운 국선대리인들의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28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 이하 서울협회)는 27일 서울교육대 전산교육관에서 ‘2024년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격 공정경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정식으로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회원사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2016년 이후 8년만에 마련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회원사간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협회가 특단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협회는 이러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사들의 유통 과정에서 발행사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칭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도 협회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조영조 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먼저 2025년을 ‘다시 뛰는 1년’으로 선포하고, 회원사 생존과 안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조 회장은 특히 최근 국세청 명령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대되고 있는 내구소비재(냉장고, 쇼케이스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사 지원 비율의 인상을 전년도 가격 0.5%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달라이더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배달 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 조사망에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만나코퍼레이션에서 배달라이더 배달료 정산 지연이 발생하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지 3개월 만에 국세청 칼날이 겨눠진 셈이다. 업계는 이번 국세청 조사가 부당 자금 거래 정황과 세금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와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나코퍼레이션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만나코퍼레이션과 함께 관련사인 도도플렉스, 조앤리홀딩스, 더만나딜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의 담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만나코퍼레이션은 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이대아 씨(23세)가 올해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이대아 씨는 현재 세무대학세무사회장(세대5기)를 역임하고 있는 이삼문 세무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대아 씨는 세무사시험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세무사인 아버지의 추천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돼 수석의 영예를 안게됐다"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특히 그는 수험기간도 단 1년 5개월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기쁨도 맛봤다. 이대아 씨는 합격 수기를 통해 "수험생활 팁 중 하나는 '수면시간을 최소 7시간 이상 확보하고 20분씩 낮잠을 틈틈히 자는 등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루틴을 짜는데 공을 들였다"며 "세무사시험은 단거리 경주보다 마라톤에 가까워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험생활 팀 중 하나는 '몰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아 씨는 "지적 호기심으로 회계와 세법에 대해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재미를 들이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다"면서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공부가 즐겁게 느껴지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실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회계학 1, 2부에서 대량의 과락이 발생했다. 특히, 회계학 2부에서 80% 가까운 과락률을 내면서, 시험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큐넷 사이트를 통해 61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게시하고, 응시대상자 5911명 중 91.98%인 543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715명으로 합격률은 13.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응시대상자 7562명, 응시자 6317명, 합격 719명, 합격률 11.38%에 비하면 합격률 자체는 올라갔지만, 세무사 시험 유예제도로 인해 1차 합격자 수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합격률은 응시자 수에 비례해 출렁이므로 해당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를 보려면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선을 넘는지, 평균 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에 근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최소득점 합격선이 평균 45.00점, 일부과목 면제자는 40.05점으로 저조했으며, 최고득점도 72.25점에 그쳤다. 최소합격인원이 715명으로 형성된 점을 볼 때 그간의 합격자 수 점수 분포도를 감안하면 합격자 상당수가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양질의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및 취업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교육과정 개설’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3기째 진행하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소개하고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와 관련된 연계 교육과정을 확장시켜 ‘현장 실무형 세무사무원’을 공동으로 양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 취업준비생이 세무사사무소에 즉시 취업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그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과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여성 인력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바 있4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일부 실습교육으로 진행돼왔으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경제적 활용사례 분석 ▲한국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지역별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2년에는 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만 19만여곳이고, 매년 정부예산으로 발행지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나 가맹점수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7053억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는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히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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