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상황이 엄중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 90%의 역량을 쏟고 있다.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예산도 전년 대비 1조5469억원(4.9%)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1조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은 청년 일자리 축소로, 금리인상은 청년 영끌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지우기에 앞장서며 각종 일자리 예산을 축소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국의 환율 인상률이 G20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홍영표 의원의 지적은 환율 불확실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다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점과 2022년 기준 1491억 달러까지 늘어난 비금융기업의 대외채무를 염두에 둔 질의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부총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1조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 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보며 두 가지가 아쉽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대통령실 것이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듯하다"며 "아무리 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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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전관특혜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LH는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총 8051억원(150건)에 달한다. LH가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 기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9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등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조오섭 의원은 “3급 이상 퇴직자 849명 가운데 304명이 재취업했고, 2급이상은 (퇴직자)7명 가운데 6명이 재취업을 했다”라며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LH와 5년간 8051억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위직 정관예우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정관 직대는 “3급 이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라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따내는 게 아니라 공사입찰에 참가해 가격 경쟁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지침에 따라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나라 재산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가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기 보다는 각 기관별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입수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의 자산 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인데 62억원 자산 매각과 1686억원 규모의 3개의 출자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팔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출자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출자회사 3곳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의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 ‘자료제출거부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당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2022. 9. 23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해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요구하면 뭐 그럼 하면되는데 야당에서는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되겠다”고 발언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해달라는 발언이다. 이어 시장은 “(야당)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 놓으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갑니다”라며 “그 뭐 한다고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에 대한 유출이 외부로 좀 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 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계‧세무 전문가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시세 반영을 제대로 못해 지원자들이 지원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이 12조3876억원, 징수한 세금은 10조7267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승하던 징수율이 소폭 내려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12년 74.5%였으나,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80%대에 머물렀다가 2019년 95.2%, 2020년 9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4.8%로 소폭 감소했다.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68.3% 증가했으며, 2020년 1조2837억원, 2021년 1조3416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1조27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통·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자고 강조했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후방 고화력 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은 승패와 무관하게 양자의 국토와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이 지역을 세계 최빈국으로 무너뜨리는 필연적 방아쇠가 된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전세계 사례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고화력이 밀집된 지역이며, 핵전력을 감안하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인 탓이다. 군사,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한반도는 유수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폭선으로 지목돼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선제타격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 핵전력을 상시 보유한 미항모전단의 국내 입항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탄 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노무현 재단이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평화의 해법을 논의한다.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국정질의가 제기됐다.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넘겼다지만 나랏돈을 쓰려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3일 만에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마저 고속 처리됐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로부터 받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심의를 불과 3일만에 졸속 통과시켰다고 27일 지적했다. 영빈관 신축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꺼내다 쓰는 기금사업이다.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과 달리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기에 심의과정이 다른 예산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금편성 시기 또한 엄격한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영빈관 신축과 같은 신규 국유재산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사무청에서 매년 3월 31일로 정해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접수해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보내 장관 검토를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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