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29일 ◇ 국장급 파견 복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김철 ◇국장급 전보 ▲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박선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최근 해킹사고가 발생한 KT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이용약관(제39조 위약금면제)을 통해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4개 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다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들 4개 기관은 KT의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리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기에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률 자문기관 중 1곳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측은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시 : 2025년 12월 29일 <신규 선임> ◇ 전무 ▲ 경영인프라총괄 권우석 ▲ 전략자산운용본부장 정유호 <승진> ◇ 상무 ▲ 기관영업본부장 문영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 1948년 첫 수출 기록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000억 달러를 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 '수출 7,000억 불' 세계 6위 달성… 미국·독일·중국 등과 어깨 나란히 이번 7,000억 달러 달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된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6,000억 달러 달성 당시에는 세계 7위였으나, 7,000억 달러 고지에는 6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관세 이슈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춤했으나,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659억 달러를 기록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대표이사(중흥그룹 건설 부문 총괄사장) 김해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29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상부에서 떨어진 토사에 머리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는 올해 2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28일에는 50대 남성 근로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으며,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2월 29일 ◇ 승진 ▲ 부회장 이상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있나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떠올려 보자. 공무원 사회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누군가는 책임감이 높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가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 개개인이 특별히 뛰어나서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추적되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책임을 만드는 네 가지 장치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준이 명확하다. 업무 내용, 절차, 결재 기준이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둘째,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 결재 문서, 보
◇ 일자: 2026년 1월 1일 ■임원 ◇이동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나용대 ▲마케팅본부兼디지털본부 전무 유태현 ▲정보보호본부 상무 김창규 ◇ 신규 ▲기업영업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자: 2026년 1월 2일 < 승 진 > ◇ 부서장 ▲ 자율규제부장 박원석 ▲ 감사실장 류종석 ▲ 영남본부 지역본부장 조정명 ◇ 팀 장 ▲ 기획조정부 재무회계팀장 정종찬 ▲ 채널지원부 자격관리팀장 오승민 ▲ 소비자보호부 민원서비스팀장 윤인효 ▲ 전주지부 지부장 박정훈 < 전 보 > ◇ 부서장 ▲ 수도권본부 지역본부장 모진영 ◇ 팀 장 ▲ 신성장지원부 국제업무팀장 이성찬 ▲ 법무지원부 법무팀장 김영한 ▲ 자율규제부 모집질서관리팀장 류강래 ▲ 사회공헌부 사회공헌팀장 권혁규 ▲ 총무부 인사팀장 김우열 ▲ 보험계약관리부 보험심사팀장 이호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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