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통신판매업자 수가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2만명으로 전년(292.3만명) 대비 9.9만명(3.4%) 늘었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60.7만명), 한식음식점(41만명), 부동산중개업(14.6만명) 순이었다. 창업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 창업이 활발했으며 , 30세 미만･30대･40대에서는 커피음료점, 50대･6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7.1만명(29.6%), 서울 10.9만명(18.9%), 인천 3.8만명(6.6%)으로 수도권 창업이 전체 55%를 차지했다. 생활업종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 순이었으며,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등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국세청장 지명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 1급 인사의 경우 2년 이상 지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와 같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1년 임기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력 구조상 당분간 2년 이상 1급 직위를 지내는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새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 임명돼 2년가량 1급 직위를 유지했다. 같은 시기 임명된 김태호 국세청 차장도 2년 정도 1급 직위를 지냈다.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2년 이상 임기를 지낸 셈이다. 그간 1년씩 운영해온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 역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하는 식의 방식으로 2년 이상 임기를 지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유는 국세청 인력구조 때문. 현재 국세청 1급 인원은 행시 37회~39회로 구성돼 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과 함께 2년간 손발을 맞춰 온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세청 1급은 거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서 투자 촉진으로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2‧2023년 세법개정으로 큰 폭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야당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지면 빈 나라 곳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세와 담뱃세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는 부유세를 원한다 세금은 그 경제적 작동원리가 무엇이든 국민적 동의와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부유세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7월말 세법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 땀 한방울과 내 피 한방울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험했어요. 무더위는 못느꼈어요.” 25일 헌혈과 청사주변 청소를 마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소속 국세공무원인 A조사관이 한 말이다. A조사관은 이날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정부합동청사 정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 연초부터 혈액 일일 보유량이 5일분에 머물고 있어,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추진해 왔다. 수혈 소요가 많은 여름 휴가·방학 때 혈액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바빴던 것. 광주국세청도 공직사회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나섰다. 이른 바 ‘생명 나눔 헌혈 행사’로 명명하고, 광주정부합동청사 곳곳에 헌혈 행사 사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행사 직후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은평세무서(서장 전병오)가 오는 7월 1일 부터 신청사 준비 등으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임시청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3층))에 위치 했으며, 연면적 5,530.83,㎡규모로 ▲1층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서장실, 징세과, 대강당, 신고도움창구 ▲3층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등에서 사용한다. 특히 1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해 내방하는 민원인이 해달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병오 서장은 “청사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월 한 달 동안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우대 요건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적자기업은 전년대비 1만1776개 늘어난 37만8760개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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