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공정한 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에서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살피건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노력과 위기극복을 돕는 세정지원 활동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활동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유관 부서간 연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부터 신고·납부, 불복처리 등 업무 전반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통을 추진한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세정현장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경기북부지역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새해에도 결코 낙관할 수 없고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에 통감하며, 세정집행의 목표는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를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주위를 한번 돌아볼 것을 당부하며 소통과 설득을 통해 세정을 집행해 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인천청의 관할지역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평균 4.77%, 0.96% 내려간다. 국세청은 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상가의 경우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으로 나타낫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기영 48대 강서세무서장이 28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38년동안 헌신적인 내조에 힘쓴 안선옥 여사와, 아버지 최선환씨, 두 딸과 친인척이 참석했으며 서울청 송무국 김지훈 국장, 부산청 조사 1국 유재준 국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김광대 서기관 , 강서구상공회 이강원 회장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이날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창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지훈 송무국장으로부터 부이사관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아울러 오랫동안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최 서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최 서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 국세청, 강서세무서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해 줄 것"을 강조하고 뜻깊고 감사하다"며 퇴임식 인사를 마무리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약 2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금징수 1조2000억원, 채권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등 변칙적 수법을 사용한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 296명에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224명.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 대회의실에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은 내외빈을 안내하면서 입장했다. 내빈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강성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대표해서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성동지역세무사회 장동희 회장(전 성동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내 기관장으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청장, 장형순 광진소방서장, 김형국 성동소방서장, 백일헌 광진구청 부구청장을 비롯해 성동세무서 명예서장단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특히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이준희 서장의 반려자 오형심 여사, 그리고 자녀 이수민 양, 이혜민 양 등 가족들이 행사에 함께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기념영상’을 통해 이준희 서장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29년 동안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선후배 직원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치사’ 대독에서 강성팔 서울청 국조국장은 “이준희 서장님께서는 지난 29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람의 중심은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아니고 바로 아픈곳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라 여기며 노력한 결과 제 마음속에 삶의 꽃이 비로서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영 48대 강서세무서장이 28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을 두고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1986년 서울 강남세무서를 초임으로 강남, 강서, 강동 등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재직했으며, 본청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서장은 38년동안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는 매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직원들에 도움이 되는 업무 메뉴얼 및 수많은 보조역할로 '슈퍼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관리자가 된 이후로는 직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 및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통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러한 공로로 2018년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했고, 직원들의 투표로 담고 싶은 관리자상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1조 3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실적은 코로나 19 이전에는 연간 평균 1조3488억원(2017년~2019년)에 달했으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2020년엔 1조2837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1조3416억원, 2022년 1조3563억원으로 실적이 회복되어 올해는 1조3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수법은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매출을 사주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수법은 거주자의 국외 소득을 해외계좌에 숨겼다가 국내 부동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국내 반입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 사업구조를 서류상으로 조작해 국내 이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기지에 제공하는 기술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 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내국법인 A는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축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삿돈을 사적 유용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2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개방을 시작한 2020년(40건)을 기준으로 보면 6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 연구, 정책수립 목적에서 일부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세종 본부 1층과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두 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해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144개 기관 등으로 세금 외에도 연금,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도서·공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및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 견학,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일본 각 24건, 미국 22건 순이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제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행복한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3가지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납세자들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13가지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5월1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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