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많은 분이 아는 것처럼 노후화된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워낙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진행되는 절차도 복잡하고 진행 절차상 까다로운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적으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단계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며 그중 양도소득세 관련 고려할 진행단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사업시행인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확정하고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는 단계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을 얻지 않고 조합이 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지연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가공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3% 허위수취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2.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7번째 시간, 개인 자산을처분해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파는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는 실제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고가,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이슈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취득세 중과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공급가액 X 0.5% 부실 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장의무의 의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장부작성 의무가 지워지는데 그 의무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중 어떤 것으로 장부작성 즉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한 장부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출발점인 것이다. 기장의무는 업종별로 직전매출액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동산임대, 기타 개인서비스업등은 7500만원미만, 제조업 음식숙박업등은 1.5억미만, 도매 및 소매업등은 3억미만인 경우 간편장부의무자이다. 즉 직전매출액이 기준금액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연도중 오픈한 경우 이러한 기준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처럼 연환산하여 기장의무가 결정되는것일까?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한다. 2017년 7월 오픈한 쌀국수 매출액이 8000만원인 경우는 연환산하면 매출액이 1.6억이 된다. 음식점의 장부작성기준금액은 1.5억이다. 이 경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기업의 장부를 보게 되면 열 개 기업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무분별하게 회삿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기업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에 상당하는 주식 수를 소각하여 자본금이 줄게 하는 방법이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시가평가를 하므로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소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의 적게는 3~4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특정 주주만이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가로 유상증자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시가평가를 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로 유상감자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 규정에 따라 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할 사항,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합계액(과세+면세)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3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인데요.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시가로 증여하면 배우자는 시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이후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감자 대가로 시가 상당액을 수취하게 되고 그에 따른취득가액이 역시 시가가 되기 때문에 감자 대가와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 등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이 되고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를 적용 당초의 거래를부인하고 직접 거래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에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증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한 과세사업자를 의미한다. 한번 간이사업자이면 영원한 간이사업자인 것일까? 간이과세자는 직전공급대가 4800만원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즉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은 12개월동안 사업을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전 년도 중 사업하는 월수가 12개월에 미달한다면 사업하는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되었다면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홈택스에서 화면을 통해 전환여부를 확인하여보자. 조회/발급-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 후 해당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상태 내용이 나온다. 조회된 사업자번호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18년 1월 1일이다. 즉 2017년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이었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현재 24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신고분부터 3000만원 미만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다. 240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면 부가세가 있어도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세금만 안내도 되는 것이지 신고는 꼭 해야된다. 신고를 해야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납부의무 면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수 있어서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사업 월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400만원 미만인것일까? 9/15일 신규개업, 공급가액 700만원 부가세 7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것일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의무 금액은 12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년도중 사